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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與, 국회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처리...野, 필리버스터 예정(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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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올라오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다고 예고해 여야 간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보위원회·정무위원회 등은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다음은 25일 국회 주요일정.

◇국회의장

07:25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목동 SBS 방송센터)

09:40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접견(의장집무실)

10:00 장애인 고용촉진과 포용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업무협약 (MOU)체결(국회접견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10:00 국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간 업무협약(MOU) 체결(국회접견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3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3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11: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의원실 세미나

09:00 김영호 의원실 등, 대한민국 국회 의원 외교 연속 세미나 4 : 대러 의원외교(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09:30 강승규 의원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생, 무엇이 문제인가? : 기후위기 대응과 기업 경쟁력의 상생 방안 모색(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안태준 의원실 등, [2025 철도 전력·요금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철도 운영을 위한 전력 효율화와 요금 안정화 전략(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이상휘 의원실, [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방안 간담회] 군소음 보상법, 이대로 충분한가?(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박정현 의원실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와 공공재활의료 개선과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조인철 의원실 등,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강화방안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김남희 의원실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이강일 의원실 등, 주주친화적 주주총회 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이만희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Ⅱ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소강당)

10:00 윤후덕 의원실 등, 한반도 평화와 한미연합훈련(의원회관 306호)

11:00 서영석 의원실 등, 만화·웹툰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발족식(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1:00 박수현 의원실 등,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신문 분야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1:30 조승래 의원실 등,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방안을 연구하는) 마음챙김 포럼 오찬간담회(의원회관 의원식당)

13:30 김대식 의원실, 낙태에 있어서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3:30 서천호 의원실, 남강댐 방류, 어업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3:30 서미화 의원실,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재발 방지를 위한 조기 치료 접근성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홍기원 의원실 등, 「수소도시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 수소도시, 지속 가능한 내일의 시작(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문대림 의원실 등, 바람에서 연료까지 : 해상풍력과 해운·항만의 탈탄소 전환(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00 김태년 의원실 등,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대한민국 미래를 바꾼다(의원회관 306호)

14:00 이인선 의원실 등, 산업계 여성공학인력 활용 정책의 제도화 방안 국회 정책포럼 : 제141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정책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윤 의원실 등,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RSV 등 감염병 예방, 치료 및 통합적 관리방안(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서영석 의원실,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중증·난치성 질환 부담 완화 공약 이행 방향 모색(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강경숙 의원실 등, 포용을 위한 인공지능: 특수교육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5:00 용혜인 의원실 등, 모두의 실질적 자유가 확장되는 새로운 사회 : 「다시, 기본소득」 발간 기념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8:00 박찬대 의원실 등, 리박스쿨로 본 극우화 작업 심각성(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8:00 김윤 의원실 등, 한국의사과학자협회(KAPS) 설립 공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8:20 이종배 의원실, (장수돌침대 최창환 회장)나는 오늘도 꿈을 꾼다 :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제95차 정책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박희승 의원,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 촉구 기자회견]

09:20 김주영 의원, [알고리즘으로 대리기사 보험료 탈취하는 카카오모빌리티 규탄 기자회견]

09:40 민병덕 의원, [투기자본 MBK의 홈플러스 땅장사 계획 보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10:20 손솔 의원, [불안정청년노동 보호법안 발의 기자회견]

10:40 정혜경 의원, [지역공공재생에너지법 발의 및 927기후정의행진 참가 기자회견]

11:00 정혜경 의원, [국방부 공무직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 차별해소 촉구 기자회견]

11:20 박균택 의원,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한 무안주민 기자회견]

11:40 한창민 의원, [채상병 수사외압 연루자 인사조치 촉구 기자회견]

13:00 정혜경 의원,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및 검찰 수사 무마 의혹 규탄 기자회견]

14:00 신성범 의원,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저지 기자회견]

15:20 주호영 국회부의장, [현안 관련 기자회견]

16:00 김영환 의원, [대장홍대선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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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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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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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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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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