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대통령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의 신속한 완성이 추진된다.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국토균형성장을 위한 국토공간 재편이 뒤따를 예정이다. 

특히 권역별 60분 대중교통생활권 완성을 위해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과 전국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화한다. 특히 전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망 11개 사업을 적기에 개통하고 광역버스와 BRT(간선급행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국토 전반의 연결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응답형(DRT)' 택시와 소형버스 운행이 지자체가 주관하는 대중교통사업으로 본격화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한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는 이같은 내용의  생활권 계획이 담겼다. 

먼저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해 5극3특 체계로 국토공간을 재설계한다. '글로벌 경제수도'를 위한 수도권 발전전략과 함께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공간을 재편한다.

5극3특 생활권 개념도 [자료=지방시대위원회]

권역별 대중교통망을 연결해 생활공간을 대폭 확장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한다. 지역에서도 서울처럼 편리한 출퇴근, 통학, 관광 등을 위해 이동할 수 있는 6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확대한다. 또 전국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화한다. 특히 전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망 11개 사업을 적기에 개통하고 광역버스와 BRT를 전국으로 확대해 국토 전반의 연결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교통소외지역에 수요응답형(DRT) 택시와 소형버스 운행을 허용하고 이를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재편 및 확대한다. 월 교통비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대중교통 정액권인 K-패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요거점별 환승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및 통합요금제를 도입해 통합환승시스템을 구축한다.

주거·교육·의료·문화·관광 전반에 걸쳐 생활 전반의 통합적 연계를 강화해 주소는 달라도 같은 권역 안에서는 누구나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생활권을 만들고자 한다. 우선 외국인 관광객이 K-컬처를 즐기기 위해 서울뿐 아니라 지역 곳곳을 찾을 수 있도록 관광 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과 지역의대 신설 및 확충,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 추진,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며 소아·응급 의료체계를 강화한다. 

K-농산어촌 모델을 조성하고 인구소멸지역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농어촌주민의 새로운 소득안정 장치로 '햇빛소득마을 100개소'를 대상으로 '햇빛연금'을 시범 조성하고 인구소멸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 또한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 특화지구 육성', '농어촌 빈집 정비' 및 재생거점마을(다시온마을) 조성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해 영농영어 정착지원금을 확대하고 귀농·귀어 희망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과 상담, 주택자금도 지원한다. 특히 전통주 등 지역특산품을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고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위한 권역 단위 K-푸드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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