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1.48% 인상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입도 5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일시적인 건보료 인상이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예정인데, 이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상률이다.

2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09%인 건보료율은 내년 7.19%로 1.48% 오른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건보료 수입은 87조7118억원에서 92조9962억원으로 5조284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열린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보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지 3년 만의 인상이다.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도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내년도 건보료 인상으로 수입 측면에서는 '청신호'가 켜졌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건보료 수입액은 2022년 76조5538억원, 2023년 81조5180억원, 2024년 83조9520억원, 2025년 87조7118억원(추산)으로 3년간 11조1580억원 늘었다. 내년 92조9962억원(추산)으로 수입이 늘면 4년간 16조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인플레이션으로 수입에 외부 효과가 크게 작용한 2021년과 2022년을 제외하고 과거 5년 평균 보험료 수입 증가율을 적용해 추산했다"며 "전체 건강보험재정에는 보험료수입 외 정부지원금이나 장기요양보험료 수입 등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 건보재정 수입 늘었지만, 내년 적자 전환…국민·기업 경제적 부담↑

건보재정 수입이 늘고 있음에도 건보재정은 내년 적자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4일 발표한 '제3차 장기 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내년 적자로 전환돼 2033년 고갈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평균 지원율은 14.6%에 그친다. 더욱이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년도 국고 지원율은 평균에 못 미치는 14.2% 수준이다.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으로 지출이 늘어난 영향도 건보재정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이 응급·중증 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자율적 휴진에 들어간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2 choipix16@newspim.com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부 지원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가입자인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을 위해 법률에 따른 정부 지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건보료율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 혜택이 증가돼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며 "보험료율의 상한선을 8%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유지를 위해 건보공단의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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