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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중간점검] 수사외압·호주대사 도피 수사 '빌드업'...尹소환 '화룡점정'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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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 실체 규명...수사외압·호주대사 의혹서 성과
10월 중하순 尹 소환할 듯...대면조사 없이 기소할 수도
구명로비 등 진척 더뎌...'공판 전 증인신문' 돌파구 마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6월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겨냥해 한 말이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채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이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해왔다. 

◆ 'VIP 격노설' 확인...수사외압·호주대사 의혹도 성과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낸 뒤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앞선 국회 청문회 등에서 격노설에 대해 모른다거나 부인했으나, 특검 조사실에 와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을 봤다'고 실토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걸 봤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고,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질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VIP 격노설'은 채해병 특검팀의 본류 사건인 '수사외압 의혹'의 발화점이기도 하다.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국방부검찰단의 사건기록 회수·박 대령 항명 입건 등이 이어졌다고 특검팀은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방부·군·경찰 관계자의 진술들을 교차 검증하며 관련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뒤 '핵심 윗선'인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섯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제 윤 전 대통령 조사만 남았다.

역시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수사도 상당 부분 진척됐다.

특검팀은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는 '비정상적'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7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사직을 먼저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적법한 과정을 거쳐 호주 대사로 임명됐고, 범인도피 의혹은 악의적 프레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추석 연휴 후,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수사외압 및 호주대사 도피'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수순이 유력하다.

◆ 출범 3달째 구속·기소 전무..."10월 중순 윤곽"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photo@newspim.com

수사 개시 후 세 달여가 지났음에도 아직 채해병 특검팀이 구속하거나 기소한 인물이 없다. 지난 7월 모해위증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뒤 신병 확보 시도조차 없었다.

이미 같은 시기에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 기소한 김 여사의 재판이 속도를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법조계에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1호 기소 대상자로 거론된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이 해당 혐의와 관련해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해 주변 인물의 진술만으로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국가인권위원회의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관련 의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해병 사건 수사 지연 의혹 등은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디다.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김장환 목사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특검팀은 지난 2일 두 사람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달 중하순경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같은 '지류' 사건들도 순차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신속한 수사 마무리를 위해 특검법 개정에 따라 13명의 추가 인력을 보강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앞서 정례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이후 10월 중순 경엔 실질적인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11월 말까지 수사를 끝낸다면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10월 중순까지 정리가 많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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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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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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