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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테크] 기상이변도 대비한다…기후·풍수해 보험으로 일상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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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태풍·감염병까지…기후재난 피해, 보험으로 보상받는다
경기도 '기후보험' 첫 도입...정부도 내년 제도화 목표로 개발 중
풍수해보험, 2023년 보험금 4배 급증...태풍·홍수, 피해액 최대

뉴스핌 월간 안다 2025년 9월호에 실려 기출고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 씨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초기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35도가 넘는 고온 속에 외출했다가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A 씨는 진단서를 제출해 기후보험금을 청구했고 진단비 10만원과 통원교통비 2만원을 지급받았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재산 피해가 일상화되면서 '기후보험'과 '풍수해보험'이 새로운 생활 속 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상기온, 태풍, 집중호우, 감염병 등으로 건강과 재산 피해가 반복되면서 이에 대비해 보험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 4개월 만에 총 2358건을 지급하며 도민 건강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형 보험이다. 경기도민이라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으로 보장 대상이 된다. 온열질환이나 특정 감염병으로 병·의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고 ▲온열·한랭질환 진단비(10만원) ▲특정 감염병 진단비(10만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위로금(30만원) ▲의료기관 교통비(2만원) 등이 정액 지급된다.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보장 대상 감염병에는 말라리아,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일본뇌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패혈증 등이 포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기후취약계층에는 특약 보장도 적용된다.

정부 차원의 제도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환경부는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기후보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출시를 목표로 보험 설계를 진행 중이다. '기후지수'를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지수형 보험' 형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 최고기온이 40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피해 입증 없이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다. 전통적인 손해보험이 복잡한 피해 산정과 현장 조사를 필요로 하는 반면, 지수형 보험은 사전에 정해진 기후 지표만 충족되면 피해 입증 없이 보험금이 자동 지급돼 이용자와 보험사 모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된다.

'풍수해보험'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동산 포함), 상가, 공장,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을 대상으로 태풍,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장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한다. 특히 재해취약지역에 있는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기초·차상위·한부모가족 등)은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풍수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름철 태풍과 홍수로 인한 지급액이 706억원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대설(25%), 강풍(1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풍과 홍수 피해는 7~9월에 집중됐으며, 강풍은 연중 발생하고 대설 피해는 11월에 많았다.

보험사별로도 관련 신상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6월 화재나 풍수해 등으로 거주지에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을 임시 위탁할 경우 비용을 보장하는 담보 2종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이는 기존 질병·상해 위주의 반려동물 보장에서 재난 상황까지 확대된 것으로 주목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상이변이 일상화된 지금, 기후보험은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새로운 필수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의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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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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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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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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