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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국방비 지속 증액 계획…美 요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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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홍콩 언론 아주주간과 인터뷰
"韓 NATO 군사적 가입 고려 않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해 "자주국방이라는 입장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고 있고, 우리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일 홍콩 언론사 아주주간과 인터뷰를 통해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자체의 필요에 의한 진행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핵 능력 강화 방향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북측 주민들의 생활도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그 핵으로 궁극적인 북한의 안정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주재하며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5.10.01gdlee@newspim.com

한국 핵무장 기회 가능성의 경우 "대한민국은 NPT(핵확산방지조약) 체제 하에서 자체 핵무장은 고려하지 않고, 한미 간에도 그런 논의는 진전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가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군사적으로는 한미동맹 체제 외에는 특별히 다른 군사적 대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NATO 체제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가입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고 했다.

한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경제에 있어서도 현재나 미래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중국은 우리 무역 제1상대국의 위치가 여전하기 때문에 중국과도 경제 협력을 계속 유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이 적대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상호관계를 강화하려 노력한다면 중국도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해협 관련 입장을 묻자 "대만해협이 평화롭게 안정되기를 바란다"며 "한미 군사동맹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한국 국민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 이외 갈등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미동맹도 1차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역량이 집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교류 확대, 반중 혐한 정서 완화 계획에 대해서는 "한중 청소년 교류·학생 교류는 계속 확대할 것"이라며 "한중뿐 아니라 한중일 간의 교류도 확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캠퍼스 아시아(한중일 대학생 복수학위)도 확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총리실은 보도된 총리 발언 일부가 실제 발언 내용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사 원문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묻는 질의에 김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 다자간 교류 무대는 더욱 중요하다. 경제가 이미 상호 긴밀히 얽혀 있어 전면적인 탈동조화나 각자도생은 불가능하다. 각국이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출로다'라고 발언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발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총리실이 전한 김 총리 실제 발언은 'APEC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등이 모두 참석한다는 전제 하에 준비를 해 왔다. 한국은 이번 APEC을 통해서 국제 무대에서 군사 쿠데타 이후에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APEC 참석 및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 성사 여부에 대해 김 총리가 'APEC 정상회담 이후에도 삼자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발언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김 총리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봐서는 (김 위원장이) APEC에 초청받아서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며 'APEC을 전후한 시기에 어떤 형식으로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게 되면 좋은 일이지만 APEC 회의 자체에 초대돼서 참석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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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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