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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러우전쟁에 등장한 또 하나의 '게임체인저' 야간투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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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부터 사용… 북한군도 열병식에 야간투시경으로 무장
최근 5세대 야간투시경 개발… NATO 중심으로 시험 운용 중
"육군, 4세대 야간투시경 도입하면 야간 전투력 크게 향상 전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약 4년간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으로 치달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장은 세계 각국의 무기체계들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검증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 배낭에 넣고 다니며 장갑차를 관통 파괴할 수 있는 미국제 스위치 블레이드600이나 미국 리퍼와 함께 무인 공격기의 '대표 선수'가 된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TB2, 재블린 휴대용 대전차미사일 등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체인저'로 부상했다.

미 육군은 야간과 도심지 전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야간투시경(AN/PSQ-42) ENVG-B를 대량 보급하고 있다. [사진=미 국방부 홈페이지] 2025.10.09 gomsi@newspim.com

그러나 일견 이러한 전투기와 미사일, 무인 공격기가 전장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승패를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그중 눈여겨볼 만한 게 바로 '야간투시경(NVG, night-vision goggles)'이다. 야간투시경이라면 특수부대원들이 헬멧에 장착하고 작전을 하는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야간투시경은 말 그대로 한밤중 또는 동굴처럼 빛이 안 들어오는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특수부대원들이 은밀히 작전하는 데 필요한 '워리어플랫폼'의 필수장비다.

◆우크라이나군, 야시경으로 러시아군 '사냥' = 실제로 야간투시경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길래 '게임체인저급(級)'이란 말이 나온 것일까.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러시아의 전차부대였다. 실제로 독일의 전격전(Blitzkrieg)처럼 러시아 전차들이 대규모로 우크라이나 영토로 밀고 들어가면, 단기간에 승패가 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은 빗나갔다. 러시아 전차, 장갑차들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맥을 못 추고 돈좌(頓挫)하고 말았다.

야간투시경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전쟁 초반부터 밤만 되면 야음을 틈타 매복 공격을 펼쳤다. 영상증폭관이 장착된 최신 야간투시경을 보급받아 밤마다 정찰·매복작전을 펼치면서 러시아 전차와 병력 위치를 파악하고, 대전차미사일로 근접해 파괴하면서 러시아군의 사기는 급속도로 땅에 떨어졌다. 러시아군은 야간투시경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사냥' 당하는 신세가 됐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야간투시경 숫자를 보면 이런 결과는 예견된 것이었다. 러시아 병사들의 경우, 특수부대를 제외하고는 야간투시경을 착용하지 못했으나, 우크라이나군은 2014년부터 첨단 야간투시경을 병사 개인당 1대씩 보급받았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부터는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으로부터 최신형 야간투시경을 보급받아 전투에 임했다.

2022년 3월 27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 마을에서 우크라이나군 병사가 파괴된 러시아군 전차 앞에 서 있다. 왼쪽에 있는 특수부대원이 야간투시경(DTNVS)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이스라엘 공군] 2025.10.09 gomsi@newspim.com

◆야간투시경은 베트남전부터 사용 = 야간투시 장비는 베트남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다 광범위하게 일선 부대에 보급된 것은 2000년 이후다. 야간투시경의 핵심은 '영상증폭관(image intensifier)'이라는 것이다. 어두운 밤이나 동굴, 지하 이런 곳에서 물체에 반사되는 아주 작은 빛을 증폭시켜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영상증폭관 제조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정도의 나라들이고, 이들 국가는 기술의 해외 이전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야시경은 렌즈 숫자가 1개짜리, 2개짜리, 4개짜리로 나뉜다. 렌즈가 하나인 '단안식 야시경'은 가볍다는 장점은 있지만, 가시 각도를 나타내는 시야 반경이나 투시 능력이 떨어진다. 렌즈 숫자가 많으면 식별능력은 높아지지만, 무게가 증가해 전투에 불리하다.

야간투시경도 전투기처럼 2세대, 3세대, 4세대로 세대가 나뉜다. 얼마나 더 잘 보이냐, 선명도가 뛰어나냐에 따라 세대가 구분된다. 현재는 4세대 기술이 현대전에 가장 적합한 첨단기술로 알려졌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면서 아프간 반군은 미군이 사용하던 3세대급의 야간투시경을 입수하는 바람에 이미 3세대급 야시장비 기술은 미국의 적성 국가들에 노출된 상태여서 전장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하고 있다.

4세대 영상증폭관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예컨대 선명도와 해상도가 기존 3세대 대비 50% 정도 더 높아졌다고 한다. 두 번째는 초고속 자동 차단 기능. 캄캄한 곳에서 불꽃이나 섬광이 일어나면 눈에 잔상이 남으면서 몇 초간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실명 상태'가 된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시야 가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4세대 장비에선 이러한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야간작전 시 적과 교전을 하거나 폭발에 의한 섬광이 발생해도 즉시 초점을 맞춰 공격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

게다가 4세대 야시경은 수명주기에서 3세대에 비해 압도적 진보를 가져왔다. 야시경은 소모품이다 보니 몇 년 사용하면 선명도도 떨어진다. 그런데 4세대 야시경은 1만 시간 정도 수명주기를 갖고 있어 10~11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전원은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AA 배터리를 장착하는데, 1개를 장착하면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들어 무게를 200g으로 줄이고, 낮은 전력으로도 전자전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5세대 야간투시경까지 등장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광전 부품 제조그룹 엑소센스(Exosens) 산하 포토니스(Photonis)가 개발한 5세대 야간투시경은 현재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중심으로 시험 운용이 진행 중이며, 일부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드릭 오자트 포토니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대표는 "포토니스는 18mm 영상증폭관을 시장에 공개한 데 이어 16mm 크기의 영상증폭관을 개발했다"며 "독일과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이 포토니스가 개발한 5세대 야간투시경 8만 대를 주문했다"고 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광전 부품 제조그룹 엑소센스 산하 포토니스가 개발한 5세대 야간투시경 이미지. 무게를 200g으로 줄이고, 낮은 전력으로도 전자전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미지=포토니스] 2025.10.09 gomsi@newspim.com

◆나토 회원국들, 야간투시경 도입에 '속도'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야간투시경의 위력이 알려지면서 폴란드와 스웨덴, 핀란드 등 러시아 주변국은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앞다퉈 야간투시경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 독일과 벨기에 육군은 3만여 대의 야간투시경을 도입한 데 이어, 4만여 대의 양안 야간투시경을 더 들여오기로 했다. 로리나스 카스이우스나스 리투아니아 의회 국방위원회 의장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벌이는 전쟁을 위해 야간투시경이 필수적"이라며 "우크라이나전은 야간투시경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학습시켰다"고 했다.

최근 가볍고 작으면서 선명도가 대폭 개선된 포토니스의 야간투시경이 전 세계 육군의 주목을 받고 있다. 포토니스의 4세대 양안식 야간투시경은 16mm 영상증폭관이 탑재됐고, 무게가 400g 이하로 가벼워 전투효율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존 단안식 야간투시경보다 DRI, 즉 탐지(Detection), 인식(Recognition), 식별(Identification) 능력이 50% 이상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초고속 자동차단 기능을 통해 폭발 등 갑작스러운 빛의 변화에도 '시야 가림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전장에서 적이 총기를 발사하는 것을 가상해 플래시를 번쩍였음에도, 눈에 시야 가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 4세대 영상증폭관은 1만 시간 이상의 수명주기를 가지고 있어 길게는 약 11년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엘빗USA에서 만든 4세대 야간투시경(왼쪽)과 미군 특수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L3해리스 제작 야간투시경. [사진=ElbitSystems 홈페이지, L3해리스 홈페이지] 2025.10.09 gomsi@newspim.com

경쟁상대인 L3해리스와 엘빗USA 등 미국 회사가 만든 렌즈 4개짜리 야간투시경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야각도 넓고 투시 능력도 뛰어나 대테러, 특수작전 부대가 사용한다. 그러나 장비 하나에 1kg이 넘어 헬멧에 장착하기가 무겁고, 고가여서 대량 보급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간투시경은 성능이 아무리 좋더라도 휴대가 무거우면 병사들의 기동에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산 방산 제품은 미국 정부의 정보기술협정(ITA)이나 미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에 막혀 수입이 까다로운 점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한국군이 도입을 시도하는 야간투시경은 첨단기술 장비다. 때문에 기술 통제가 심한 미국은 우리 군이 원하는 야간투시경 장비의 공급을 꺼리고 있다. 1991년 미국이 이라크전쟁 당시 사막의 폭풍(Desert Storm) 작전을 펼칠 때 한국군이 야간투시경 장비 수출을 요청했지만, '미군 우선 제공 원칙'에 의해 수출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포토니스는 인도에 영상증폭관 기술을 이전한 바 있어, 우리가 협력을 요청하면 한국군에 영상증폭관 기술이전 가능성도 점쳐진다"면서 "한국에 미국의 엘빗USA와 L3테크놀로지가 진출했지만, 기술이전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국회사보다 프랑스 회사인 포토니스"라고 했다.

◆북한군 열병식에서 야간투시경 등장 = 우리나라도 4세대 야간투시경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경우, 열병식에 등장하는 군인들의 개인 전투 장구류도 서방 군대와 비슷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카키색 민무늬 전투복에 AK소총을 사용하고, 일부 특수전 부대만 위장복을 입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야간투시경과 조준경, 방탄복, 위장무늬 전투복 등을 갖춘 병력이 등장하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도 포토니스의 최신형 16mm 양안식 야간투시경 4만 대를 NEC(일본전기)를 통해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도 최근 워리어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신 야간투시경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워리어플랫폼은 2040년까지 전투 장비와 장구, 피복 등 병사들의 개인 전투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사업이다. 일반 보병부대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포토니스가 개발한 18mm 영상증폭관이 탑재된 단안식 야간투시경 5만여 대가 보급됐다. 해외 영상증폭관을 들여와 국내업체(이오시스템)에서 조립·생산해 판매한 이 장비는 무게가 280g으로 가벼운 게 장점이지만, 시야각이 12도에 불과하고, 헬멧에 부착한 채 총기를 조준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야간투시경 도입에 실패한 사례도 있다. 2017년 방위사업청이 대당 200만 원에 18억 원을 들여 900대를 구매한 러시아제 영상증폭관에서 소음문제가 발생했던 것. 육군이 성능검사를 했더니 115개 제품에서 소음문제가 발생했고, 특전사는 은밀함이 요구되는 작전 수행을 방해할 수 있어 쓰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고, 결국 이 제품들은 창고에 방치됐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육군은 대학 연구소에 의뢰해 소음 규정을 대폭 강화한 규정을 마련했다"라며 "대학 연구실에서 만든 '비현실적인' 작전 요구성능 때문에 군의 소요제기에도 불구하고 해외업체들 제품이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조달이 막히는 해프닝도 벌어졌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때 보았던 것처럼, 육군은 2018년부터 특전사와 707특임여단, 군사경찰 특임대대 등 대테러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4안식 야간투시경 900여 대를 도입했다. 미국이 최초로 개발한 이 4안식 야간투시경은 착용 시 시야각이 좌우 90도까지 넓어지는 장점이 있으나, 무게가 800g에 달해 전투현장이나 대테러 임무 수행 시 신속한 기동에 방해가 된다. 또한, 이 4안식 투시경은 가격이 비싸 대량 보급이 쉽지 않았다.

포토니스의 16mm 양안식 야간투시경을 착용한 스페인 병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을 포함한 NATO 9개국은 포토니스의 16mm 양안식 야간투시경과 같은 4세대 야간투시경을 '표준모델'로 채택했다. [사진=포토니스] 2025.10.09 gomsi@newspim.com

◆한국군, 야간투시경 보급률 10%에 불과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프랑스와 독일, 영국,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을 포함한 NATO 9개국은 포토니스의 16mm 양안식 야간투시경과 같은 4세대 야간투시경을 '표준모델'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수로 따지면 약 20만 대가 보급됐다는 통계다. 

16mm 양안식 야간투시경은 무게가 400g 이하이고 크기가 작고 헬멧부착, 착용 등이 쉬워 작전 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현역병들에게 야간투시경 성능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무게와 크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게다가 기존 야간투시경 업그레이드를 통해 영상증폭관 성능은 일정 부분 향상될 수 있지만, 장비 소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PVS-04K는 플라스틱 재질인데, 이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 내구성이 떨어진다. 반면, 최근 출시된 제품은 메탈 소재(알루미늄 또는 마그네슘)로 만들어져 무게도 가볍고 내구도도 강하다.

포토니스는 한국의 광학전문기업인 이오시스템과 협력해 한국군에 2005년부터 20년간 약 4만7000여 대의 야시경(PVS-04K)을 공급했다. 병사 한 명당 한 대씩 보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비교하면 보급률이 10%에 불과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야간투시경은 사실상 모든 전투원에게 지급돼야 할 개인장비지만, 현재는 부대에 합동 보관하면서 정찰 임무나 야간경계 근무 시 불출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의 단안형과 향후 도입을 검토하게 될 쌍안형 모두 어떤 특정 부대용이라기보다 육군 전 부대에 골고루 보급돼야 한다"고 했다. 

프레드릭 오자트 포토니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대표가 4세대 야간투시경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인 16mm 영상증폭관을 들어보이고 있다. 영상증폭관을 모듈별로 분해한 샘플도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2025.10.09 gomsi@newspim.com

사실 PVS-04K는 1990년대 초에 설계된 제품이고 그간 성능개량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생산·납품되는 장비에 비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군은 현재 단안식 야시경(PVS-04K)의 개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형 단안식 야시경 업그레이드는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떨어지고, 기동력을 요구하는 전장 환경에서 활용도가 낮아, 작고 가볍고 선명도 높은 16mm 영상증폭관 탑재 야간투시경 도입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포토니스가 한국군에 제안하는 것도 NATO가 채택한 최신 버전의 16mm 영상증폭관 탑재 야시경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북한의 야간 침투대응과 도심 지하작전 환경을 고려할 때, 차세대 투시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 군이 추진 중인 미래형 보병 체계와 드론봇 전투단에 적용할 경우, 감시정찰 능력과 야간 전투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안승범 디펜스타임스 대표는 "현재 운용 중인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예산 절감 효과는 있겠지만, 기술 트렌드와 운용성, 병사들의 생존성 면에서는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다"면서 "현재 운용 중인 단안식 야시경을 예비군 물자로 돌리고, 신형 양안식 장비를 도입해 전투 병력에 최신 무장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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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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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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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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