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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줄어드는 아이들·사라지는 학교...교육 통해 도시 미래 다시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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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3년 새 5000 명 감소…안산은 '교육'을 미래산업으로 키운다
경수초 폐교를 복합교육공간으로 전환·잡월드 협력 진로 프로그램 확대
공교육 강화와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의 선순환 모델 구축 나서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한 명의 인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 안산시는 교육을 도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바라본다. 단순한 정책 차원을 넘어 행정·학교·학부모·기업·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안산형 교육혁신 모델링 구축에 나서며, 떠나는 도시에서 찾아오는 도시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안산시 교육혁신 정책 시리즈를 통해 통계에 근거한 안산 교육환경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더 멀리 보는 미래교육 도시'로 도약하는 안산시를 조명했다.

경기 안산시는 최근 학령 인구(만7∼18세)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교육환경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이들의 수가 줄면서 안산 전체 인구 감소 절반 이상이 학령 인구 감소에서 비롯되고 있고, 출생아 수 역시 10년간 연평균 약 8.6%씩 감소해 이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안산시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사진 가운데)과 관계자들이 지난 3월 10일 안산시 직업교육 혁신지구 선정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10일 통계청 학령아동 변동 추계 및 안산시 연도별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 학령 인구는 2022년 6만 5816명에서 2023년 6만 2854명, 2024년 6만 304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매년 약 4450명씩, 연평균 약 5.37%의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안산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원천적 인구 감소에 더해 학령 인구의 외부 유출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출산율 증가와 교육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정주 인구를 증가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공개한 2024년도 학생 전·출입 현황 자료에서 안산은 전입 학생 1781명, 전출 학생 2407명으로 순유출이 62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전입 1302명, 전출 1824명으로 순유출이 522명에 달해 학생 수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사진 오른쪽)과 김수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사진 왼쪽)이 지난 6월 12일 경수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이러한 통계들이 말해 주듯 실제로 지난 3월 도심에 소재한 경수초가 폐교되면서 경일초로 공식 통합되어 현재 시에서는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대부도 내 대남초, 대동초가 2029년도에 대부초로 통합이 예정되는 등 학교 통폐합이 현실화하고 있다.

◆ 교육경비 예산 확대해 양질의 공교육 제공

안산시는 공교육 서비스의 다양화와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 예산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50억 원에서 2023년 185억 원, 2024년 219억 원에 이어 올해에는 250억 원으로 대폭 늘려가고 있다.

이와 같은 예산 증액을 바탕으로 학교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한 학습 기자재 현대화 및 학교 시설 개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미래교육 협력 지구' 운영 등 다방 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안산시는 이러한 교육경비 확대가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 공교육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교육의 형평성 강화라는 핵심적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6월 17일 원곡초등학교 준공식에서 인사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특히 학생들에게는 학습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학부모에게는 경제적·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교육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폐교한 경수초, 학교 복합시설로 재탄생 기대

안산시는 지난 2월 폐교한 경수초를 리모델링해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복합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안산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교육부 주관 '2025년 제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신청해 지원금 66억 원을 확보했다.

이 공간은 지역 주민과 학생 모두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는 열린 교육 공간이 될 것이다. 조성될 복합시설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주민소통 공간, 취미활동 공간을 비롯한 학생들의 창의력 발현과 성장을 지원할 ▲프로젝트룸, ▲지역대학 연계 활동실, ▲자기주도학습 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유휴 운동장의 경우 주민 주차 공간으로 재구성해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사진 왼쪽)이 이병균 이사장(사진 오른쪽)과 지난 7월 8일 안산시 청소년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이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한 폐교를 지역사회 재생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인근 학교,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기존 교육 인프라 및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이에 기반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다양한 자아를 실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특히 학교 내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체험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자, 대학생과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함양할 기회 또한 제공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학교 복합시설 조성은 단순한 폐교 공간의 재활용을 넘어,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열린 배움터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양한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또한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잡월드와 협력해 청소년 진로 교육 강화

이민근 안산시장(사진 맨 앞줄 가운데)이 지난 7월 17일 2025 안산 교육발전 정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관내 청소년들이 4차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인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진적이고 다양한 진로 체험 지원을 통해 한층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앞서 지난 7월 시는 관내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진적이고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내 최대 규모의 직업 체험 기관인 한국잡월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한국잡월드의 직업 체험 프로그램이 안산시 관내 중학교와 공유 및 연계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과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실제 직업 현장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일찍이 설계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는 학령 인구 감소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8월 21일 경일관광경영고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이 시장은 이어 "교육경비 예산을 점차 확대해 적시적소에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혁신적인 교육 정책을 펼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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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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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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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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