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14일 교육부·국교위 시작으로 2주간 국감 진행
고교학점제, 교육부 대책에도 혼란 여전…국교위 송곳 검증 예상
리박스쿨·브니엘예고 사태, 김건희 논문도 국감 테이블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첫 피감기관인 교육부에 혼란이 여전하다고 지적받는 '고교학점제'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인 만큼 지방대 발전도 주요 화두로, 이번 정부의 첫 교육 수장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어깨도 무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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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열린 사회부총리-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10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오는 14일부터 2주간 국감을 진행한다.
국감 첫날인 14일에는 교육부와 국교위, 국사편찬위원회 등 8개의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16일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고전번역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10곳, 유관기관 4곳에 대한 국감이 이뤄진다.
20일에는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인천교육청 등 수도권 교육청 3곳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대, 경북대 등 지방권 국립대학교 및 대학병원,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22~2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28일에는 서울대, 인천대 등 수도권 대학법인과 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대학병원에 대한 감사를 한 뒤 30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고교학점제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국교위 정상화를 꼽았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최근 교육부의 개선 대책 발표에도 교육현장에서 전면 폐지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교학점제 혼란이 커지자 최소성취수준보장(최성보) 제도 온화와 교원 긴급 정원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원 확보의 경우 전국 공립 중등 신규교사 선발인원을 사전에 예고한 규모보다 약 1.5배 늘리는 등 빠르게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최성보 폐지를 주장해 온 교원단체들은 '핵심이 빠졌다'라고 보고 있다.
당초 최성보는 성적 하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보충지도 차원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최성보가 학점 이수 기준과 연계되면서 미이수자를 줄이기 위해 교사들은 수행평가 비중을 지나치게 높이고 난이도가 낮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이 교사들의 설명이다.
절대평가를 전제로 설계됐지만 상대평가(5등급제) 제도를 손대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방대학 생존과 직결된 라이즈 관련 질의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즈 전국 시행에 따라서 지역의 고등교육에 관한 관심과 라이즈 지원을 위한 역량에 따라 지역 간에 고등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라이즈 추진을 위한 인력과 조직을 충분히 확보했는지와 라이즈 추진에 따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지방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만큼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을 공개했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만큼 이에 대한 평가도 예상된다.
1기 내내 내홍과 정치편향, 자료유출 논란을 겪으며 무용론이 거세게 일었던 국교위에 대해서는 '송곳 검증'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 1기는 논란 끝에 이배용 전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으로 마무리됐다. 논란이 거듭될 동안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거듭 미뤄지는 등 국교위의 주요 업무는 대부분 흐지부지됐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차정인 신임 위원장에게 국교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의혹의 당사자인 이 전 위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이밖에도 리박스쿨 사태, 부산 여고생 3명이 사망한 브니엘예고 사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도 테이블에 오른다.
교육위는 리박스쿨 사태와 관련해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전 비서관은 리박스쿨 유관기관이 늘봄학교 사업 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브니엘예고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임숙 브니엘예고 교장을,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을 각각 증인 명단에 올렸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