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노벨상이 남긴 과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 노벨상 주간에 노벨위원회와 스웨덴한림원이 월요일 의생리학상, 화요일 물리학상, 수요일 화학상을 차례로 발표하고 스웨덴 아카데미가 목요일 문학상을 공개했다.

의생리학상은 시몬 사카구치(Shimon Sakaguchi, 오사카대학), 메리 E. 브룬코(Mary E. Brunkow, 아이데호주립대학), 프레더릭 J. 램스델(Frederick J. Ramsdell, 머크연구소)에게 돌아갔고, 화학상은 스스무 키타가와(Susumu Kitagawa, 교토대학), 리처드 롭슨(Richard Robson, 멜버른대학), 오마르 M. 야기(Omar M. Yaghi, 캘리포니아대 버클리)가 금속유기골격체(MOF) 연구로 공동 수상했다. 노벨위원회가 주발표문과 보도자료에서 강조하고 있듯, 이들의 업적은 장기성, 재현성, 제도적 안정성의 결합에서 나왔고,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한국의 현실은 왜 우리의 제도가 아직 이 같은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하는지 되묻게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특히 눈에 들어오는 지점은 이번 수상자들이 지방대에서 배출되었다는 점이다. 올해 수상자 사카구치는 오사카대, 키타가와는 교토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의 일본 과학상 수상 이력을 보면 교토대의 야마나카 신야(2012 의생리학상), 도쿄공대의 오스미 요시노리(2016 의생리학상), 기타사토대의 오무라 사토시(2015 의생리학상), 나고야대의 아마노 히로시·아카사키 이사무(2014 물리학상) 등, 도쿄대 단일 축이 아니라 교토, 오사카, 나고야, 도쿄공대, 기타사토, 홋카이도 등 지역 거점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다.

대학별 수상자 목록을 보더라도 교토대와 나고야대, 홋카이도대가 굵직한 이름을 다수 배출했다. 수도권의 흡입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연구 성과는 다핵 구조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노벨위원회 홈페이지=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2025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기타가와 수수무 일본 교토대 교수, 리처드 롭슨 호주 멜버른대 교수, 오마르 야기 미국 UC버클리대 교수(왼쪽부터). 2025.10.08. ihjang67@newspim.com

이 분산형 성과 뒤에는 일관된 정책과 예산 기법이 있다. 일본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대 단위로 이어 왔고, JSPS의 KAKENHI 같은 기본연구비와 WPI(World Premier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같은 장기 거점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이상 자율 예산과 국제공동연구를 묶어 지원했다. 제도 설계의 핵심은 실패의 비용을 낮추고, 한 주제에 오래 몰두하는 시간을 보호하는 것이다. 노벨 발표의 현장에서 제시하는 요건 중 "장기 탐구를 가능케 한 환경"은 바로 이 같은 구조에서 나온다.

한국의 양상은 다르다. 입시의 신호가 의대 쏠림을 강화했고, 그 결과 최상위 자연계 인재의 상당수가 전략기초 전공(물리·화학·수학·전자) 대신 의약학계열로 이동했다. 2025학년도 정시에서 전국 의대 지원자가 1만 명을 넘었고, 전년 대비 의약학계열 지원은 약 3500명 증가했다는 통계가 확인된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논의는 사회적 논쟁 끝에 일부 조정과 보류가 이어졌지만, 핵심은 한 가지다. 최상위 학생의 선택을 바꾸지 못하면 연구생태계는 출발선에서 고갈된다.

대학원과 박사후 연구 단계에서도 구조적 이탈이 계속된다. 생활임금 미만의 지원, 1~2년 단기계약 반복, 연말 집행 중심 행정과 양적 성과평가가 겹치면서 최상위 연구자가 해외로 이동하거나 연구를 접는다. 포스트닥 처우 개선 시범사업이 나왔지만(연 약 9000만 원 수준 400명 규모), 생애주기형 안정성과 자율권 결합이라는 본질적 처방으로 확장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현장에 남아 있다. 발표장의 여운에서 남는 감정은 개인적 상심이 아니라 제도 실패에 대한 공적 아쉬움이다.

정책 처방은 두 층으로 나눈다. 첫째, 입구의 신호를 즉시 바꾼다. 전략기초 전공에 '국가 과학자 트랙'을 신설해 등록금 전액, 생활장학 하한선, 학부–대학원 연계 연구인턴, 병역·진로 안정 패키지를 기본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상위권 대학의 정원과 재정 배분을 전략기초와 연동 재설계하고, 고교 단계의 탐구·프로젝트 기록을 대학 선발의 실질 변수로 끌어올려 문제풀이형 선발에서 탐구지속형 선발로 전환한다.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과학을 선택해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제도가 먼저 보증한다.

둘째, 과학종사자들의 삶의 불안감을 제거한다. 대학원생·포스트닥에 국가가 정한 생활임금 하한선을 도입하고, 3~5년 중기계약과 연구비 자율권을 결합한 표준 포스트닥 모델을 확산한다. 연구비 집행은 연말 몰아치기에서 중간점검과 재도전 인정 방식으로 바꾸고, 평가 프레임에 주제 난이도와 이론적 기여, 데이터 및 코드 공개, 그리고 재현성을 반영해 과정 가치를 수치로 만든다. 보고서를 줄이고 실험을 늘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이제 한국 특유의 병목, 즉 수도권 편중을 정면으로 다룬다. 일본의 노벨 과학상 계보가 보여주듯, 도쿄대 독점이 아니라 지역 거점의 중첩이 성과를 만든다. 한국도 서울 집중을 완화하지 않으면 상향식 혁신이 생태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대 연구역량 강화는 선언이 아니라 배치의 문제다.

첫째, 10~15년짜리 '전략기초-지역거점 센터'를 권역별로 소수 정예 지정해 인사, 재정, 장비, 그리고 국제협력의 자율권을 일괄 부여한다. 센터장은 외부 공모로 선발하고, 테뉴어 트랙, 공동 임용, 공동 대학원생 선발을 통해 서울권 대학과 수평적 연합을 만든다.

둘째, 국가 대형 장비와 핵심 데이터 인프라를 권역으로 분산 배치하고, 운영평가를 수도권 가중치 없이 동일 잣대로 시행한다.

셋째, 교수 충원과 승진에서 '지리적 다양성 지표'를 도입해 동일 권역 내 순환 임용을 억제하고, 타 권역 이동에 재정·주거 인센티브를 연동한다.

넷째, 지역 산업·병원·지자체와 연계한 '공동 실험실(Shared Core Facility)'을 상시 운영해 연구 장비의 가동률과 기술 전이를 동시에 끌어올린다. 이 네 갈래가 맞물리면, 한국판 교토-나고야-홋카이도가 생긴다. 실제 일본 수상자들의 출신과 재직 대학 분포는 바로 이런 다핵 구조의 성과다.

세계 인재 유치는 생활과 제도의 패키지로 접근한다. 장기 자율예산, 연구소 설립권, 간소한 인사·구매권, 배우자 커리어·자녀 교육·주거를 포함한 정주 패키지, 예측 가능한 테뉴어 전환 경로를 표준화해야 한다. 동시에 해외 석학이 국내 젊은 연구자와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공동 채용, 공동 학생 선발 및 공동 데이터 인프라를 설계한다.

일본 WPI·KAKENHI가 보여준 장기성과 국제개방이 결합될 때만 노벨급 연구의 벨트가 형성된다는 점은 노벨재단 공식 자료와 주요 해외 보도자료에서 반복 확인된다.
재원과 거버넌스는 경제상황이나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 일이다. '국가 과학기금(영구기금)'을 법률로 설치해 시장경기나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기초연구 최소선을 자동 보장하고, 국회·정부·학계·산업이 참여하는 4자간 상설 거버넌스로 입시와 예산 및 평가, 인사, 이민, 정주정책 등을 모두 한 정책테이블에서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야당은 정쟁은 하되 국가 핵심 정책은 손잡고 협조해야 한다. 실용을 강조하는 정권 하에서 어떻게든 여야가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판을 깔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과학 육성 및 미래 과학 선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도록 유인 해야 한다. 이 특위는 수도권 편중 완화, 전략기초 인재 유입, 생애주기형 처우, 지역거점 센터와 글로벌 리크루팅, 영구기금 설치를 일정표로 고정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스웨덴에서 매년 듣는 노벨 발표를 현장에서 접할 때의 감정은 간단하다. 압축된 몇 분의 발표 뒤에 수십 년의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안다. 그 몇 분에 한국 이름이 포함되지 않을 때의 허탈감은 개인적 체념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지연에서 온다. 납득 가능한 발표를 한국에서도 듣고자 한다면, 해법은 명확하다.

분산형 생태계를 설계하고, 인재의 흐름을 바꾸고, 연구의 시간을 보호한다. 정치인들이 알면서도 안했다면 직무위기이고, 몰랐다면 지금 당장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가의 대계를 논의하는 하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 정쟁을 멈추고 지금부터 고치고자 노력하면, 언젠가 다음 발표에서 결과로 증명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사진
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