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전쟁 끝났다" 가자 평화안 서명·발표... 불안요소는 산적

기사입력 : 2025년10월14일 05:09

최종수정 : 2025년10월14일 05:10

이스라엘 방문 의회 연설 "참혹한 전쟁 끝낸 합의" 강조
이집트에서 20여개국 참여 정상회의 주재하며 평화안 서명
하마스 무장해제·이 철수 등 핵심 쟁점·전후 질서 재편 등 여전히 불투명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발효와 인질·수감자의 대규모 교환을 계기로 "2년간 이어진 가자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하마스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와 가자지구의 미래와 항구적 평화 계획 등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라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전쟁 종식 선언과 가자 평화선언 서명

가자지구 평화 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중동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을 먼저 방문, 의회인 크네세트에서의 연설에서 연설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 및 대규모 인질·수감자 교환을 "전쟁의 끝이자 새로운 중동의 역사적 새벽"이라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집트에서 열린 가자 평화 협정을 위한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0.1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부터 몇 세대에 걸쳐 이 순간이 전쟁의 끝일 뿐만 아니라 모든 변화의 시작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 승리를 평화와 번영이라는 궁극적인 성과로 전환할 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집트로 이동, 샤름 엘셰이크에서 열린 홍해 정상 회의에서 20여 개국 지도자들과 함께 가자 전쟁의 종식을 위한 합의를 서명·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공동 주재한 회의에서 중동의 카타르·튀르키예 지도자 등과 문서에 서명하며 "이번 합의는 새로운 중동의 역사적 유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재건이 시작된다"며 가자지구 행정, 치안, 재건 지원을 국제 사회가 집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동 국가는 물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여 개 주요국 정상이 참석했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등도 참여, 가자지구 휴전과 평화 구상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회의장 주변에는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담긴 현수막이 내걸리고, 야자수 거리 곳곳에 환영 장식이 세워지며 화려한 외교 무대가 연출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측 지도자는 모두 불참했다.

▲인질·수감자 맞교환...1단계 휴전 이행

앞서 이날 오전 휴전 협상 1단계에 따라 하마스는 생존 인질 20명을 전원 석방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2,000명을 풀어줬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납치된 지 737일 만이다.

이스라엘 생존 인질을 실은 차량이 13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군기지를 향해 달려가자 시민들이 국기를 흔들며 환영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이른 아침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 칸 유니스 인근에서 인질들을 풀어줬다. 국제 적십자 위원회(ICRC)를 통해 이스라엘군에 인계된 생존 인질은 헬기 등으로 이스라엘 남부 레임의 군부대로 이송돼 가족과 재회한 뒤 건강 검진을 받았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질 광장'에서는 가족들이 눈물과 환호로 귀환을 맞았다.

한편 가자지구 칸 유니스 병원에는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모여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 풀려난 수감자들을 끌어안으며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의회 연설에서 "총성이 멈추고, 사이렌이 울리지 않으며, 성지에 평화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며 "양측 모두에게 길었던 악몽이 끝났다"고 강조했다.

▲여전한 불안 요소와 산적한 과제

트럼프 정부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 합의 1단계에 따라 인질과 수감자들이 풀려나고 전쟁 종식 선언도 나왔지만 가자지구의 평화 실현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가 높고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많다.

뉴욕타임스(NYT) 등 언론들은 이번 1단계 합의 안에는 휴전의 핵심 조건이었던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 여부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휴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향후 가자지구 재건과 이를 담당할 행정 주체 선정도 여전히 '미합의' 상태다. 하마스와 대립했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가자 행정에 참여 의지를 보였으나, 이스라엘은 반대하고 있다. 사우디 등 걸프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정식 역할 보장이 있어야만 재건 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이집트로 유입된 난민 처리 문제· 구호와 재건 방법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다수 중동 전문가들은 "전쟁의 총성은 멈췄지만 평화의 길은 험난하다"면서 향후 몇 개월간 합의 이행 여부와 국제 사회의 보증 체계 마련 여부가 평화 정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우디 리야드 나이프 아랍 안보 과학 대학의 아지즈 알가샤안 연구원은 NYT에 "세계가 원하던 미국의 개입은 확보했지만, 미국의 무게감을 어떻게 지속할지가 더 어려운 문제"라며 "장기적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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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