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목표로 군 구조 개편… 민간·예비군 활용 확대
개혁안 정립 위해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출범
비상계엄 핵심역할 수행한 '방첩사·정보사' 개편안 밝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감소, 첨단과학기술 발전, 전쟁양상 변화 등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해 2040년을 목표로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유사 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가 필요한 부대는 현역 중심으로 편성, 고도의 작전대기태세 유지 및 반복 훈련으로 전투력 질적 향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시 초기 작전대응 소요가상대적으로 적은 부대는 상비예비군을 확대하고 군수·행정·교육훈련 분야 등에는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방개혁 핵심 과제로 △헌법 수호와 군의 정치적 중립 회복 △정보기관 기능 재설계 △병영 내 교육 강화 △미래지향적 군 구조 재편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국방현안 중점과제 해결을 위해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통해 개혁의 공론화와 타당성 확보를 도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가치 정착 △방첩·보안 재설계 △군 사망사고 대책 △사관학교 교육개혁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았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12월(3개월)로 설정됐다. 지난 달 말 착수회의를 가졌고, 11월 중간보고와 12월 최종보고를 거쳐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법·제도 측면에서 계엄법과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계엄법은 국회의원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와 군인·경찰의 국회 출입 금지를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군인복무기본법에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조항 신설과 '헌법·법령에 반하는 명령 금지' 명문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병영 차원의 헌법·정체성 교육도 강화된다. 부대교육과 학교교육으로 구분해 전 장병·군무원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정규·초빙 교육을 통해 정기적·반복적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과정엔 '특별정신전력교육'을 도입해 양성·보수 전 과정에서 2시간 이상을 필수 교육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전 간부 대상 온라인 교육 의무화는 2026년부터 추진된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개편안도 담겼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불법 계엄 재발 방지와 군의 본연 역할 복원을 목표로 법·제도 정비와 조직·인사·교육 전반에 걸친 종합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방부는 '불법 계엄' 재발 방지 조치로 계엄 관련 특별검사(특검) 수사와 병행해 10월까지 관련 부대 장성·영관급 장교들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시 임무·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신상필벌' 조치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방첩사 개편에 대해 "정보수집·수사·신원조사·인사첩보 등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며 권력기관화된 근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사한 타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조정·폐지하는 등 '방첩정보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우선 1단계로 올해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정보·수사기관 개편 관련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2단계에서는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조정 등 후속조치 사항 이행 및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정보사 개편과 관련해 "복잡하고 폐쇄적인 조직 및 지휘구조를 조정하고,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를 통합하는 등 조직을 최적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2026년에는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로 예속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7년에는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와 기능을 통합해 개편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확립을 위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후 전환조건 충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23~24일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조건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한미가 공감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한미 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따라 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조건충족 진전을 고려해 미국 측과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등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환 이전에는 우리 군이 실질적인 연합작전 주도능력을 완비하도록 한국 측 주도의 작전기획 및 연합연습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추진과 관련, "지난 6월 11일 대북 확성기방송을 중지했고, 8월 4일 대북확성기 철거했으며, 9월 1일에는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지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해 왔다"며 "향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기존 군사합의 사안은 낮은 단계부터 검토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신뢰구축 정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되, 사격 및 훈련 등 우리군 본연의 역할 관련 사안은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K-방산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고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전략을 다각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방R&D 예산비중을 2025년 8.1%에서 2030년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대통령실 방위산업발전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폴란드·캐나다·사우디 등 대형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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