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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방미통위 역할론에 의원 욕설 문자 공개까지...'공방 절정' 과방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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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신설 후 아직 위원회 수장 공백
"YTN 매각은 김건희 복수심 사적동기"
'문자 논란'에 회의 정회→속개 반복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이튿날에도 의원 간 사적 문자 공개까지 이르며 역대급 공방을 보여줬다.

이날 과방위 오전 질의에서는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중심으로 여야 공방이 오갔다. 오후에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받은 '욕설 문자'를 공개하며 파행까지 치달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도중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메세지 공개와 관련해 박 의원의 항의가 있자 자리에 일어나 있다. 2025.10.14 pangbin@newspim.com

여야는 방미통위 '수장 공백' 문제를 두고 대립을 벌였다. 현재 방미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이 모두 공석이다.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출석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나온 것에 대해 "직무 대리 하는 순서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지, 조직 내에서 최고령자여서 그런 것인지, 직무를 이어받는 순서가 있는 것인지 의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두를 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임 위원장도 없고 위원도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공백만 계속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원점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돼야 한다"며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이런 분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맞섰다. 김 의원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순으로 돼 있고 그 다음 직제 개편으로 보면 대변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걸로 돼 있다"며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시비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방통위원장 공석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지 않느냐"며 "방송사업자 재허가 승인 규제 및 통신 정책 규제 방심위 관련 전부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불능상태이지 않나"라고 짚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대 대선 직전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 등을 보도한 YTN에 복수심을 갖고 유진 그룹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YTN은 윤석열 정부 시절 유진그룹에 인수됐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와 YTN 기자간 대화가 담긴 녹취 음성을 공개하며 "YTN 사용화, 팔아넘긴 것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심이 맞다"고 주장했다.

녹음 영상 속 김 여사는 YTN 기자와 통화에서 "아니 그러면 (이력을) 잘못 기재 안 할 것 같아 기자님은? 나도 한번 그러면 잘못 기재한 거 없나 다 파볼까", "이걸 무슨 범죄나 굉장히 부도덕한걸로 몰면 안 되지요", "진짜 나도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에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받은 '욕설 문자'를 공개하며 파행까지 치달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있었던 박 의원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으며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에는 "에휴 이 찌질한 놈아"가 담긴 욕설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당시 저는 12·12 쿠데타의 내란 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발언을 했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를 독재라고 얘기하는 특정 의원과 연관된 사람의 얘기를 했다. 전두환 옆에 앉아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12·12 쿠데타에 가담했던 차규헌 전 장관의 사위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이 박 의원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 폭로 직후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사과하라"고 했지만 박 의원은 하지 않았고, 결국 과방위 국정감사는 정회됐다. 이후 속개됐지만 10분 만에 다시 정회됐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당사자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이유도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뭐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 문제도 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위원장님께서 처분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무마한다면 또다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사진=김우영 의원 PPT 캡처] 2025.10.14 ycy1486@newspim.com

한편 해당 문자에 대해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단은 9월 2일 상임위였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방통위 관련법을 통과시킨데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정회된 상태에서 김우영 의원은 저에게 '저 인간만 없으면 과방위가 좋을 텐데' 라고 말했고, 저는 대응하지 않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일이 있은 뒤 당일 오후 상임위 때 김우영 의원이 야당 의원들이 모여 있는 소회의장으로 전화 통화를 하며 들어왔다"며 "여당의원들은 위원장실을 쓰고 야당 의원들은 소회의장을 쓴다. 김 의원이 시끄럽게 전화를 하며 들어오길래 '나가서 하시라'고 했더니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으면서 제 멱살까지 잡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화해 차원에서 김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고 이후 욕설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도 "이 새끼야"라고 답을 했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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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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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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