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현지 논란에 '검찰개혁'은 뒷전으로 밀린 법사위 국감

기사입력 : 2025년10월14일 18:17

최종수정 : 2025년10월16일 17:02

주진우 의원, 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김 실장 개입 의혹 제기
"李 최측근이 질책하고 따졌다면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교체 과정 질문에 "잘 모르겠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에 김 실장이 개입했다는 것으로, 이에 애초 예상됐던 '검찰개혁' 공방은 뒷전으로 밀렸다.

법사위는 14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나왔다.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사진=뉴스핌DB]

◆ '쌍방울 수사' 박상용 "설주완 변호사, 김현지로부터 전화로 질책받았다고 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 교수를 부른 뒤 "중요한 제보를 받았는데 김 실장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사 교체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 그런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교수는 "설 변호사가 갑자기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이유를 물어보니 '김 실장(당시 이 대통령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며 "간부들에게도 그 사정에 대해 전부 보고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의 주장은 애초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설주완·현근택 변호사였으나 이 전 부지사가 자백한 후 3일 만에 설 변호사가 사임했고, 김광민 변호사 중심의 변호인단이 새로 구성된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자백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보좌관인 김 실장이 연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 사건은) 당시 이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으로,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의 변호인을 질책하고 '왜 자백했냐' 따지고 변호사 자르려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에도 박 교수는 "설 변호사가 없어 이 전 부지사가 불안해하면서 '설 변호사가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다"며 "설 변호사와 연락하게 이야기해달라 했는데 설 변호사가 모욕을 많이 당했다고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이 없어 조사가 어려웠는데 (이 전 부지사가) 그래도 받겠다고 하는 와중에 서상윤 변호사가 갑자기 와서 하지 말라고 방해했다"며 "수기로 선임계를 써서 여기서 도장받는다고 했는데 이 전 부지사는 거절했고, 저는 사법 테러라고 생각해 상부에 보고하고 서 변호사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설 변호사가 김 실장과 접촉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는데, 설 변호사가 그만두게 된 경위에 대해 증인이 정확히 아는가"라고 물었으나 이 전 부지사는 "잘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부지사 관련 술자리 회유 의혹을 더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감찰부에 수사권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박 교수가) 이 대통령을 엮으려고 노력했는가"라고 물으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자명한 사실"이라는 답을 끌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pangbin@newspim.com

◆ 조배숙 "검찰개혁 헌법 위반 등 문제"…정성호 "제도적 보완장치 논의"

애초 이날 법무부 국감에선 검찰개혁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 실장의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교체 개입 논란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가시스템의 전반, 특히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체계와 삼권분립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어 굉장히 위험한 시점에 와 있다"라며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정부 고위직, 말하자면 법무행정이나 사법·검찰개혁에 직접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대거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국가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였다"라며 "헌법 위반,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정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헌법적 검토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여러 논의를 거쳐 효율적인 내용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공소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등을 통한 (경찰에)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부실수사 등과 관련해선 제도적인 보완장치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체계를 왜곡시켜 '검찰부 법무청'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정 장관이 회복시키려 해도 내부 반발이 염려되는데, 단호한 인사조치를 통해 검찰 조직이 역으로 법무부를 관리·감독하는 듯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며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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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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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