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을)이 김해시가 추진 중인 도시개발제한(경사도 기준) 완화 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15일 경남도의회·김해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 움직임은 김해 난개발을 다시 부추기는 특혜성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해시는 이미 전국적으로 난개발이 심각한 도시"라며 "1800세대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고 20개 산업단지에 7900여 개의 공장이 밀집돼 있지만, 공장매물과 빈 부지가 늘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김정호 국회의원 [사진=김정호 국회의원실] 2025.10.14

이어 "이 상황에서 경사도를 11도에서 18도로 완화하겠다는 주장은 '산을 깎아 공장을 짓자는 개발업자 논리'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또 "김해의 난개발은 2003년 송은복 시장 시절 경사도 완화로 시작됐다"며 "그 결과 녹지 훼손, 재해 위험, 하천 오염, 경관 파괴가 심각해졌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2010년 김맹곤 시장이 시민 요구를 반영해 경사도를 11도로 강화했지만, 국민의힘 시정이 들어설 때마다 완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김해시가 2024년 실시한 '경사도 기준 타당성 용역' 결과, 기존 조사 오류로 개발가용부지가 12.7㎢로 증가했으며 이는 현행 기준으로도 100년 이상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용역 결론이 '완화 불필요'였음에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18도 완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특정 토지 소유자 이익을 위한 특혜조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현재 김해에는 빈 공장과 노후 산단이 늘고 있어 규제 완화보다 산업단지 재정비가 시급하다"며 "경사도 완화는 개발이익을 소수가 사유화하고, 환경훼손과 재해위험은 시민이 감당하게 하는 불공정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 "경사도 완화로 난개발을 촉진하면 김해의 산과 하천은 또다시 훼손될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노후산단 재개발, 산업단지 집적화, 도시재생을 병행한 균형 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시장과 시의원들이 시민 여론을 무시한 채 경사도 완화 조례를 강행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으로 김해의 미래를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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