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국 단위 기본소득 실험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2년간 지급하는 정책이다. 군은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 등 총 1369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화폐 '화전'의 생산유발효과를 고려할 때 2년간 약 38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모두가 행복한 남해'를 군정 철학으로 농어업인수당, 민생안정지원금, 지역화폐 발행, 1000원 버스 등 복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청년·여성·고령친화도시 지정 등 기본사회 정책 기반도 다져왔다.

기본소득 사업과 연계해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소비 촉진,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에 나선다. '남해형 기본소득 추진협의체'에는 지역사회, 학계, 청년단체,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한다.

군은 인구감소율 13.2%, 고령인구 비율 42.8%로 전국 대표 인구감소지역이다. 기본소득 지급과 '농수산 분야 페이백', '소상공인 기본소득 플러스' 등 연계 시책으로 인구 유출 완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

군은 기본소득 재원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확대분, 생활인구 보정수요,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290억 원 규모의 군비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했다.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으로 연간 338억 원 증액 효과도 기대된다.

장충남 군수는 "이번 선정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라며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체감형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해∼여수 해저터널, 신청사 신축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농어촌 구조적 위기 극복과 사람이 머무는 지속가능한 농촌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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