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저출생·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노인 복지 예산이 최근 3년간 26.5%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노인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복지 지출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8대 복지사업 예산은 3년간 26.5%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예산은 ▲2023년 22조 9834억원 ▲2024년 25조 4149억원 ▲2025년 27조 2717억원 ▲2026년 29조 82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고령층의 노동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현행 제도는 여전히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의존 인구'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이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서도 고령층의 근로 희망 연령이 평균 73.4세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려 재정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2024년 기준 약 6조 8000억원의 재원이 절감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2025년부터 10년마다 노인 연령을 1세씩 상향 조정할 경우 2100년에는 73세 기준 노인부양률이 현행보다 36%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 의원은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통계 기준의 혁신은 필수"라며 "특히 노인 연령 기준의 단계적 상향은 사회적 논의와 결단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과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현 위기를 외면한 채 인기영합적 접근만을 반복하면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노인 연령 조정은 단기적으로 복지 지출 급증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복지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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