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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 (상) 비비고 만두에서 국회까지…CEO 출신 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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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 노하우, 정치에 접목해 국민 행복도 높일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 스토리'에 출연해 회계사와 대기업 CEO를 거쳐 국회 입성까지의 삶을 소개했다.

최 의원은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재직 당시 '비비고 만두' 등 K푸드를 글로벌 전략 제품으로 성장시켰고, 미국 냉동식품업체 슈완스컴퍼니를 인수해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성과를 냈다.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뒤로하고 정치권에 입문한 그는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대구 동구·군위갑에 당선됐다.

최 의원은 "기업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치에서도 실물경제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실천으로 국민 행복을 높이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1967년 대구 동구에서 태어난 최은석 의원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한국소비자원 비상임이사를 거쳐 CJ대한통운 부사장, CJ그룹 경영전략 총괄부사장 등을 맡으며 재무, 전략 전문가로 인정받아 53세에 최연소 CJ 제일제당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 동구·군위군 갑 지역구에 출마해 74.5%의 득표율로 첫 당선된 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당내에선 현재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은석 의원, 이하 최 의원)
안녕하세요.

-(신 기자)
요즘 날이 많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최 의원)
정말 아주 날씨가 덥고 또 최근에 수해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인명 피해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참 피해를 많이 입으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저는 이렇게 의정 생활하고 제 지역구 일정 그리고 수해 현장에도 좀 다녀오기도 하고 해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신 기자)
지금 지역구인 대구 동구에서 나고 자라셨는데 어릴 적 꿈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최 의원)
어릴 때는 특별한 꿈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주변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다가 중학교 때는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의사 꿈을 바꾸고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경영학 전공했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사회에 좀 뭔가 필요한 사람'을 꿈꾸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는 기업의 경영자가 되어서 우리나라 산업을 좀 세계 수준으로 높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신 기자)
목표하신 대로 서울대 경영학을 전공하신 뒤에 삼일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셨는데 좀 그때 적성에는 잘 맞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최 의원)
경영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한데, 기업의 의사결정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보면 전략이나 어떤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항상 숫자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나 세무 이런 재무적인 것들이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 의사결정의 바닥에는 숫자에 대한 감각이나 숫자가 의미하는 것들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이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되게 좀 유망한 전문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라는 자격증에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회계사 시험을 봤었죠.

-(신 기자)
회계사로 지내신 이후에 CJ 그룹으로 가셨잖아요.
당시에 매출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 실적 달성하시고 대한민국 10대 CEO에도 선정이 되셨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최 의원)
CJ그룹에서 한 20여 년간 근무를 했었고 여러 계열사들에서 임원도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CJ제일제당이라고 CJ그룹의 모기업이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의 대표이사를 지냈는데 제가 CJ제일제당에 처음 갔을 때 결국 국내 식품회사도 글로벌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k푸드의 글로벌 가능성을 이제 제 나름대로는 되게 확신했죠.
제가 글로벌 전략 제품이라고 이제 뭐 CJ 제일제당에 있는 비비고 만두 혹시 드셔보셨어요?
비비고 만두나 또는 햇반 같은 또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한국의 장류를 코리안 소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글로벌 전략 제품이라는 걸 제가 좀 만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외로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을까에 좀 중점을 두고 경영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k컬처라고 하는 게 그때 막 해외에 확산되고 있어서 저는 케이푸드 한국 음식의 글로벌화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업 경영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전략적 목표로 설정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전략 제품이라고 하는 만두나 또는 햇반이나 한국의 장류 같은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이것들을 해외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실행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나름대로 효과를 거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미국의 슈안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미국 전역에 유통망을 깔고 또 미국에서 냉동식품을 이렇게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큰 M&A도 이렇게 좀 진행했던 게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신 기자)
경영 일에 되게 애정을 가지시고 성공도 많이 거두셨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22년 22대 국회의원으로 첫 당선이 되셨습니다.
대기업 경영자에서 정치인으로 전직을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최 의원)
실은 제가 작년에 지금 저희 당으로부터 정치 입문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제 기업계에서 CEO로서, 부족하지만 제 역량을 이렇게 잘 펼칠 수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같이 일하는 우리 회사 임직원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도 받고 해서 기업 경영에서 계속 제 커리어를 쌓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처음 공천에 관한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기업 경영에는 나름대로 노하우도 갖고 있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는데 정치라는 영역은 처음으로 접해보는 영역이기도 하고 이걸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정치에 들어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좀 좋은 일을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고 언젠가 때가 되면 공익을 위해서 일을 좀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지는 못했었는데 작년에 이렇게 당으로부터 입당 제의를 받고 공천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어쩌면 그동안 제가 쭉 쌓아온 기업 경영에서 얻은 이런 노하우라든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 정치라는 영역에도 잘 접목하면 좀 더 합리적이고 실물 경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국민의 행복을 좀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신 기자)
그럼 의원님께서 정치에 입문하실 때 많이 이끌어주거나 영향을 준 정치인이 따로 있었을까요?

▲(최 의원)
당에 계신 여러 선배님들로부터 정치에 대해서 또 여의도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정치에 입문할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다만 그때 제가 밖에서 본 정치 그리고 기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국회의원에 도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굳히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신 기자)
밖에서 보셨을 때의 국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치인의 이미지가 기업에 계실 때와 국회에 계실 때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한데요.

▲(최 의원)
물론 기업에 있을 때도 국회의원분들 개별적으로나 또는 업무 때문에 뵙게 되면 다들 나름대로 본인이 속한 영역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정말 이분이 국가 경제나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시는구나 이런 의원님들 되게 많이 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왜 저렇게 빨리 의사결정을 잘 못하고 계속 지리하게 어떤 정책에 대한 공방만 할까. 왜 결론을 잘 못 낼까'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아쉬웠는데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결국 이 정치라고 하는 영역이 결국은 상대방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뭔가 공감대를 이끌어가는 게 모든 일의 가장 첫 번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5000만 넘는 국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 또,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그런 격차도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국민들 간의 양극화도 되게 심해지고 복지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에 눈높이나 수준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자르듯이 의사결정을 기업처럼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로 좀 담아내고 그런 가운데에 서로가 입장이 다른,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처럼 다른 의견들도 자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실행을 할 수밖에 없구나, 시간이 기업처럼 그렇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되기는 되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신 기자)
기업에 계실 때랑 정치권에 계실 때랑 좀 일하는 방식도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최 의원)
제가 기업에서 CEO로 있을 때는 어떤 회의를 하면 꼭 결론을 냅니다. 회의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을 갖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충분히 토론하고 토론하는 가운데에서 공통의 핵심 가치를 뽑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이 의사 결정을 하고 딱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고 나면 항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결론이 납니다.

국회에 와서 보니 이 회의가 실은 답을 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회의 또는 토론회 같은 게 있더라도 결론을 내기보다는 '이 다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에 가까워요.

대부분의 얘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한 몇 명만 모여도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결론 내기 되게 어렵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다르고 또 각 지역구의 이해관계도 좀 다르고 각자가 조금 더 중점을 두는 철학 같은 게 약간씩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5000만이 넘는 국민들을 다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의 같은 걸 열었을 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이거 하나 두 개 정도는 다들 공감하시죠?' 이런 공감 하에 '다음에는 이런 절차로 한번 나아가 보는 게 어떻겠냐' 이 정도의 의사결정만 내더라도 되게 성공적인 회의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차이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기업 경영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정말 아주 컴팩트하게, 예를 들어 서로가 주고 받는 대화도 명확하게 기업의 성장, 기업의 어떤 그런 이익 증가 또는 새로운 신사업 이런 것들에 명확한 전략적 목표가 있고 주고받는 대화들도 아주 간결하게, 컴팩트 있는 이런 단어들로 구성돼 있는데 국회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는 국회의원의 언어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 전체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언어로서 또 진행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차이가 되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신 기자)
바쁜 일정 속에서 좀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 아니면 여가를 따로 즐기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 의원)
운동하는 거 하고 반신욕 하는 게 제가 오래된 제 습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거의 매일 아침마다 이제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운동 끝나면 또 반신욕 하는 걸로 제가 일상의 스트레스를 좀 많이 풀었는데 지금 국회에 오니까 일정 자체가 불확실성이 되게 많아서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고 그래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운동이나 반신욕은 꾸준하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
안에 있는 헬스장도 종종 이용하시나요?

▲(최 의원)
예 그건 좀 이용하는 시간이 좀 불규칙합니다

-(신 기자)
그렇죠 바쁘시니까. 사실 가족분들도 자주 뵙지는 못할 것 같은데 최근에 가족분들과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최 의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정말 개인적인 시간이 되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주말도 대구에 있는 지역구에 내려가서 지역에 계신 분들과도 만나 뵙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 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지역 가야 되고 하니까 제 가족들하고는 일요일 오후 정도만 시간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시간을 내서 집사람하고도 대화도 하고 같이 산책도 좀 하고, 어떨 때는 같이 여행도 다녀보려고 합니다. 1년간 가족들과 여행을 못 갔는데 그래도 짬짬이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가 아주 끝없는 레이스 같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다시 재충전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제 정치 활동에 대해서 조언이나 응원 같은 것들도 좀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애들은 다 나가서 사는데, 가급적이면 집사람이나 결혼한 아들, 나가 있는 둘째 아들하고도 이렇게 좀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
자녀분들은 정치인 아버지 응원 많이 하나요?

▲(최 의원)
처음에 제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아들들한테 했을 때 처음엔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아버지의 뜻이니까 자기들도 아버지를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 아들들도 처음에는 좀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제가 한 1년 정도 의정 생활하는 걸 보고는 그래도 아버지가 나름대로 이렇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고 지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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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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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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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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