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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보수와 손잡은 '아베 후계자' 다카이치 총리···한·일 관계 안갯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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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공명당 대신 '강경 보수' 일본 유신회와 연정
정부 "일본은 협력 파트너...새 내각과 긴밀 소통할 것"
한·일 관계 우호적 흐름 유지해도 '취약성'은 증가
한·일 정상 이달 말 경주 APEC에서 첫 대면 할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자민당 총재가 21일 제 104대 일본 총리에 당선됨에 따라 훈풍이 불던 한·일 관계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노선을 이어받은 다카이치 총재는 의원 시절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지속적으로 참배했다. 과거사·영토 문제에서도 매우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 어렵게 자리잡은 한·일 관계의 우호적 흐름을 다카이치 내각이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만일 의원 시절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한·일 관계에는 상당한 변화와 진통이 불가피하다.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선출을 알리는 호외를 읽고 있는 일본 도쿄 시민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0.21.

외교부는 이날 다카이치 총리 당선에 대해 대해 "정부는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일본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라며 "앞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내각 출범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강한 일본'을 내세우고 있는 그가 총리 취임 전 보여준 언행에는 한·일 관계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 많이 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영토 문제에서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면서 시마네현의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의 각료급 인사가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또 '당당하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의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그가 내세운 주요 공약도 헌법에 자위대 명기, 스파이방지법 제정, 외국인 불법 체류자 대책 등 우익 성향 일색이다. 다카이치 내각이 그동안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였던 중도 성향의 공명당과 결별하고 강경 보수 성향의 일본 유신회를 새로운 파트너로 맞아 출범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변화다.

일본 유신회는 연정 구성 교섭과정에서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 내용인 헌법 제9조 개정에 관한 양당 협의회 설치,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방위장비 수출 제한 규정 대폭 완화, 외국인에 관한 위법 행위 대응 등을 제안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오른쪽)와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가 20일 연립정권 합의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0.20.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의원 시절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총재 선거 때 "총리가 되더라도 야스쿠니 신사에 계속 참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지난 4일 총재 선거 승리 직후에는 "어떻게 위령할지, 어떻게 평화를 기원할지는 적시에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가을 예대제 때 야스쿠니를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따르는 후계자가 강경 보수 야당과 연립한 것은 한국에게는 사실상 최악의 조합"이라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자민당 내 극우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내각은 더욱 우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도 국제정세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관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언행을 자제하고 현재의 우호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 출범으로 한·일 관계가 작은 충격에도 견디기 어려운 취약한 상태가 됐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첫 대면을 할 예정이다.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은 향후 한·일 관계의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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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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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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