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5% 넘는 무리한 약속… 자금조달 불투명"
"비현실적 약속, 통치 구조 흔들 수 있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양국으로부터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약속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과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막대한 자금을 직접 통제하게 될 수 있다"며 '사실상 개인 기금'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한국 정부와 미국 내 3500억달러(약 500조원) 투자 협상을 마무리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대가로 한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일본 역시 비슷한 조건으로 미국에 5500억달러(약 786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이 자금을 금속,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경제 및 안보 이익 증진이 인정되는 분야"에 투입한다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정부 간 투자… 대통령이 직접 운용"
문제는 이번 투자가 민간기업의 자율적 투자 결정이 아닌 '정부 대 정부' 형태라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각 투자마다 대통령 혹은 대통령이 지정한 인사가 통제하는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해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투자 결정 통보 후 45일 이내 자금을 납입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미국과 일본은 투자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되, '기준 수익액(deemed allocation amount)'을 초과할 경우 이후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다. WSJ는 "이 구조는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운영하는 비공식 주권기금(sovereign fund)"이라고 평가했다.
◆"GDP 5% 넘는 무리한 약속… 자금조달 불투명"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약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파이퍼샌들러의 앤디 라페리에르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는 3년간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6.5%에 해당하며, 일본은 2028년까지 매년 1830억달러(약 261조원)를 투입해야 하는데 이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매년 GDP의 4.4%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전체 자산이 350억달러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일본 정부가 대규모 차입에 나서야만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도 "일본은 대차대조표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막대한 차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비보다 트럼프 기금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한·일 양국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왔지만, 이번에는 정작 투자 압박이 그보다 훨씬 크다. 일본의 국방비는 GDP의 1.8%, 한국은 2.3% 수준인데, 두 나라가 트럼프의 '투자기금'에 약속한 금액은 이보다 2~3배 많다.
일본과 한국 모두 민주주의 국가로, 정부 지출은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WSJ는 "특히 여소야대 상태의 일본 정부가 이런 조건으로 외국 정부에 수표를 써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공식 투자기금'이 정치적 악용이나 부패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WSJ는 "루트닉 상무장관과 베센트 재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대통령 측근이나 공화당 인맥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정치적 오용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수천억 달러를 마음대로 운용한 적은 없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 예산을 '슬러시펀드'라 비판하던 공화당이 트럼프의 투자기금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이 제동 걸까"… 한·일, 관세 무효 판결 기대
일본과 한국은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이 같은 투자 압박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무역법 조항을 이용해 여전히 압박 수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WSJ는 "만약 민주당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수천억 달러를 통제했다면 공화당은 청문회를 열고 탄핵을 거론했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투자기금 역시 그에 상응하는 검증과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현실적 약속, 통치 구조 흔들 수 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자금을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미국 내 투자기금으로 만든 것은 사실상 '권력 남용' 수준"이라며 "이런 규모의 자금이 의회 승인 없이 움직이는 것은 미국 통치 구조 자체에 위험 신호"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한·일 투자 약속은 '트럼프식 거래 외교'의 연장선이자, 동맹국을 상대로 한 관세 압박의 새로운 형태로 평가된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인 정치적 성과를 위해 동맹국의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이 기금이 실제로 집행된다면 미국의 민주적 재정 통제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oi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