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23일 경남 창원 경남교육청에서 부산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양산부산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고 강사법 운영의 문제점과 대학 학사행정의 공백을 집중 점검했다.

국회 교육위에 따르면 감사반장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백승아·정을호 의원, 국민의힘 김대식·서지영·정성국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2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2025.10.23

조정훈 의원은 "대학들이 강사법을 행정편의적으로 적용해 3년마다 신규 채용을 반복하고 있다"며 "고용 불안과 수강신청 혼란이 매 학기 되풀이되는 구조를 교육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부산대학교에서는 강사 임용 절차 지연으로 다수 강좌가 수강신청 중 폐강되거나 교수계획서가 공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학생들은 수강신청 마감 직전 과목이 폐지돼 대체 과목을 급히 신청하는 등 학습권 침해를 호소했다.

정을호 의원은 "부산대 사례는 대학의 관행적 행정 처리로 인한 전형적인 혼란"이라며 "현행 강사법은 재임용 절차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신규 채용을 반복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강사 고용 안정을 확보하고, 수강신청 시기와 임용 절차가 충돌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의원은 "고등교육의 질은 강사의 처우와 직결된다"며 "강사법을 최소한의 의무 수준으로만 운영하는 대학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도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 뒤에 숨지 말고 강사법 이행 실태를 실질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상국립대학교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국감에서는 연구 인력의 근로 환경과 병원 내 교육·연구 기능 강화 문제도 지적됐다.

정성국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의원은 "경상국립대의 지역 인재 양성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감사에서 강사법 운영 개선, 학생 학습권 보장,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교육부가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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