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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국민연금 수익률 6.5% 유지시 고갈 시점 33년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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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개선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연금이 연 6.5%의 운용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을 33년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가정에 따른 재정 추계'에 따르면 운용수익률이 연 6.5%를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57년에서 2090년으로 늦춰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4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가정에 따른 재정 추계'에 따르면 운용수익률이 연 6.5%를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57년에서 2090년으로 늦춰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5.10.24 jeongwon1026@newspim.com [표=김남희 의원실 제공]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도 2041년에서 2070년으로 약 29년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장래인구추계'와 '거시경제전망' 등 동일한 변수 조건을 적용해 수익률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을 산출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기금의 적극 운영을 전제로 수익률 가정치를 5.5%까지 상향 조정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도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금 운용 수익률을 4.5%에서 5.5%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최근 3년 평균 수익률은 6.98%이고, 제도 도입 이후(1988년~2024년) 37년간의 평균 수익률은 6.82%이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IMF, 금융대란 등을 거친 지난 37년간의 평균 수익률을 적용할 경우에도 기금 소진 시점이 연장된 점을 보면 기금운용 개선 등 노력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연금 전망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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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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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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