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연금이 연 6.5%의 운용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을 33년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가정에 따른 재정 추계'에 따르면 운용수익률이 연 6.5%를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57년에서 2090년으로 늦춰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도 2041년에서 2070년으로 약 29년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장래인구추계'와 '거시경제전망' 등 동일한 변수 조건을 적용해 수익률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을 산출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기금의 적극 운영을 전제로 수익률 가정치를 5.5%까지 상향 조정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도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금 운용 수익률을 4.5%에서 5.5%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최근 3년 평균 수익률은 6.98%이고, 제도 도입 이후(1988년~2024년) 37년간의 평균 수익률은 6.82%이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IMF, 금융대란 등을 거친 지난 37년간의 평균 수익률을 적용할 경우에도 기금 소진 시점이 연장된 점을 보면 기금운용 개선 등 노력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연금 전망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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