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10월 24일(금)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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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돕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쿠팡 일용직 미지급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
오세훈 시장 국감 비판: 명태균 증인 앞에서 질문 회피 → "오세훈은 끝났다", "정상적 사회생활 어려울 것."
검찰 비위 폭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압박 폭로 → 문지석 검사 증언 근거로 엄희준 검사 처벌 촉구.
법 왜곡죄 제정 요구: 사실 조작·법 적용 왜곡한 검사·판사 모두 처벌해야 함.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 계엄 사태 때 침묵한 뒤 사법부 독립 외치는 건 "기회주의적 행태"라 지적.
특검 영장 기각 비판: 임성근만 구속, 나머지 기각 → 증거 인멸 우려 크다며 재청구 촉구.
◆김병기 원내대표
한미 원자력 협력: 농축·재처리 자율권 확보 필요 → "기술주권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환점".
임금 체불 근절: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3배 징벌배상, 20% 이자) → 실효성 확보 위한 단속 강화 촉구.
국회 본회의(26일): 비쟁점 민생법안 70건 처리 예정.
'독립몰수제' : 유죄 전이라도 범죄수익 몰수 가능
'K-스틸법' : 철강 산업·일자리·안보 보호
◆전현희 최고위원
APEC 정상회의: K-민주주의와 K-문화 위상 제고 기대,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북한 단독 등재 추진 대응, 남북 공동 추진 촉구.
임성근 구속 관련: 일부 영장 기각 "정의 외면", 특검에 재청구 촉구.
이태원 참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원인 → 윤석열·오세훈·박희영 책임 강조.
독도의 날(10.25): '독도·동해 영토주권 수호법' 대표발의 예고.
◆한준호 최고위원
검찰 국감 폭로: 검찰의 '조작 수사·권력 부역' 비판.
쌍방울 사건: 이화영 증언(김성태 생일파티 등) → 검찰의 편의 제공 의혹 제기.
나경원 자녀 입시비리: 수사 없이 무혐의 처리 지적, 선택적 기소 비판.
검찰개혁 강조: 검찰개혁추진단 출범 후속 조치 속도전 필요.
◆김병주 최고위원
오세훈 서울시장 비판: 국감에서 책임 회피·비아냥 태도 지적.
이태원 참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원인 → 윤석열·오세훈 사과 촉구.
법조계 비판: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위헌 몰랐다" 발언은 거짓, 구속 촉구.
사법부 향해: "법원은 더 이상 눈 감지 말라."
◆이언주 최고위원
트럼프 방한(29일): 한미 정상회담 기대, 관세 협상 성과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강조.
핵연료 재처리 문제: 일본은 허용, 한국은 제한 →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자율권 확보해야.
캄보디아 등 국제범죄 대응: 윤석열 정부 시절 외사국 폐지로 대응력 약화 지적.
국제범죄전담수사팀 복원 및 신설 촉구 → CIA형 국제 정보수사기구 설립 제안.
첨단화 필요: 해킹·온라인 사기 등 첨단 국제범죄 대응 인력 양성 강조.
◆서삼석 최고위원
군 급식 비리: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약 172억 원 규모) → 여전히 급식 담당 중.
군 급식 = 안보 문제: 부실 급식 업체 계약 해지 및 재발 방지 요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군 복무여건 개선 강조, 장병 신뢰 회복 촉구.
◆박지원 최고위원
이태원 참사 3주기(10.29): 정부합동TF 결과,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참사 원인 확인.
윤석열 책임론: 대통령실 관련 경비 우선 배치로 경찰력 부족 초래.
유가족 지원: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등 지속 추진 의지.
정권 교체 후 변화: 이재명 정부 들어 더 많은 책임자 밝혀졌다고 평가.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