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7일 금융부문과 28일 비금융부문 국정감사를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내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금융위원회 분리안이 무산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 유지가 확정된 이후 열린 첫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은 금융 정책의 중심을 기존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었다. 야당은 6·27대책부터 10·15 정책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에 대해 "서민의 주거 기회의 사다리를 정부가 걷어차는 것"이라며 마땅한 공급 정책 없이 이뤄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공격했다.

여기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집값이 안정되고 소득이 쌓이면 그때 사면 된다"는 등의 발언이 공분을 샀다. 이 차관의 배우자가 전세를 끼고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수요 억제책과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과 수도권 중심의 금융 쏠림을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 분산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미래차 등에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주주 중심 경영문화를 정착해 한국 자본시장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정부여당은 이같은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과 생산적 금융 전환을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주시하면서 15%에서 20%로 높인 주택담보대출의 금융사 위험가중치를 추가로 5%p 인상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최후의 보루로 불리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도 논의가 시작됐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보유세 인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등 향후 부동산 시장에 따라 추가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제도화하는 가칭 '디지털금융안전법', 가상자산 기본법 등이 발의될 예정으로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이슈들이 본격 제도화될 전망이다. 

오는 30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도 다음 주의 중요한 금융이슈다. 이번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금융 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의 방향성을 정하는 중요한 회의로 한국은 의장국으로 글로벌 질서를 정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21일 인천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세부 실행 로드맵인 '인천 플랜'이 채택됐다. 향후 5년간 APEC금융협력의 중심축이 될 '인천 플랜'은 혁신·금융·재정정책·포용성 등 4가지 축을 중심으로, 각국이 기후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유지, 포용적 금융, 디지털 기술 적용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 회의에서는 디지털 금융 및 인공지능 금융 서비스의 역할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회원국들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자산, 데이터 보호, AI 사용 등과 관련된 규제의 조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이같이 글로벌 금융 체계의 디지털화와 지속 가능성 중심 전환을 공식화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 의장국으로 이같은 AI금융·녹색금융·포용금융의 표준 설정을 주도하는 기회를 갖게 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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