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양국은 방위비 증액, 핵심광물 협력, 대규모 대미 투자 등 안보와 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밀착 행보를 연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단기간에 세계가 더 평화로워졌다"며 노벨평화상을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당신의 훌륭함에 대해서는 나의 친구 신조에게 들었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수사 뒤에는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얼마나 응할 수 있을지, 미국이 일본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전가할 것인지라는 현실적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청구서'는 여전히 일본 앞에 놓여 있다.
◆ '황금시대'의 수사, 동맹을 거래로 바꾼 출발점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일본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 됐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양국은 세계 평화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조기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요구해온 '공평한 부담 분담(fair share)'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거래의 틀'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의 외교는 협력보다 계산이 앞선다. 일본의 조기 증액 결정은 그 첫 결과"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자국 안보를 위해 미군 주둔과 확장 억제에 의존하면서도,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 경제 협력의 이름으로 포장된 '분담금'
안보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일본의 역할은 더 무거워졌다.
양국은 5500억달러(약 7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융자 프로그램의 이행을 점검하고,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9개 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희토류 및 핵심광물 안정 공급을 위한 미일 프레임워크에 서명하며 중국의 자원 독점을 견제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2기의 동맹 모델은 군사비만이 아니라 경제·산업 협력까지 '분담금'의 형태로 확장됐다"고 분석했다.
즉, 일본의 대미 투자는 단순한 경제 협력이라기보다, 미국이 설계한 전략적 부담 분담의 경제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 '신뢰'와 '자율성' 사이, 다카이치 외교의 딜레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이 문제를 잊지 않았다"고 말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장면은 정치적 상징을 극대화한 연출이었지만, 그만큼 일본 외교의 자율성이 제한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와의 첫 회담에서 '신뢰 구축'을 우선시했지만, 실질적 협상에서는 일본의 국익을 지킬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트럼프의 정치적 구상에 동참하면서도, 그 내부에서 자국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 트럼프의 외교는 여전히 '청구서 정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명분보다 거래에 가깝다. 그는 동맹국에게 "보호를 받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일관되게 말해왔다.
일본이 방위비를 늘리고, 핵심광물 협력과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은 바로 그 대가의 구체적 형태다.
미일은 이번 회담을 통해 "새로운 황금시대"를 선언했지만, 그 황금빛 시대는 미국이 청구한 비용 위에 세워져 있다.
결국 일본 외교의 다음 단계는 '신뢰와 자율성' 사이의 줄타기다.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는 일본은 이제 트럼프가 내민 청구서를 어떻게 나눠 낼 것인가라는 현실적 계산 앞에 서 있다.
이번 회담은 미일 동맹의 결속을 상징하는 동시에, 트럼프식 외교가 다시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트럼프는 여전히 동맹을 비용과 보상의 프레임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은 그 관계에서 동맹이자 고객이라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다.
새로운 황금시대의 문이 열렸지만, 그 안에서 일본이 지불해야 할 값은 결코 싸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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