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정부가 내놓은 'K컬처 300조원 달성' 구호가 새로운 비전이 아니라, 기존 정책을 포장만 바꾼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질적 변화 없이 같은 계획 반복하는 '복붙 정책'이 이어질 경우 산업계 신뢰도는 물론 정부 정책의 신뢰도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9일 최근 정부의 발표에 대해 "세계적 콘텐츠 기업 육성, 정책금융 10조원 지원, 세액공제 연장 등 그럴듯한 문구가 나열돼 있지만, 정작 실행 방안은 비어 있다"며 "이미 추진되고 있던 과제들을 이름만 바꿔 재포장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과제는 지난해 6월 총리실 산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이미 결정한 사안으로, 문체부가 추진 중이던 정책이다.
그는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발표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보이도록 외형만 바꾼 것이지, 실질적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부 계획서에 따르면 2025년 콘텐츠 산업 매출은 170조 원, 수출은 20조 원으로 총 190조 원 규모다. 여기에 K-푸드, 관광, 뷰티, 패션 등 연관 산업을 포함하면 이미 300조 원을 넘어선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한식사업체 매출만 153조 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달성이 가능한 수치를 다시 구호로 포장해 성과처럼 홍보하는 것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여주기 행정"이라며 "정책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산업 환경 변화에 맞는 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광 정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체감 가능한 변화는 미비하다. 지난해 방한 외래 관광객은 1600만 명 수준에 그쳤고, 올해 1~8월 증가율 역시 16%에 머물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케데헌' 열풍으로 500만명 이상을 끌어들이며 국내 문화시설 중 방문객 수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외국인 비중은 약 3%대에 불과하다. 전체 외래 관광객 대비로 환산하면 1%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정 의원은 "서울의 대표 문화시설조차 외국인이 찾지 않는데 지방 관광지 사정은 더 열악하다"며 "교통·결제 환경·정보 인프라를 손보지 않는다면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는 정권 홍보용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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