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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與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경제·안보·민생 모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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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2025년 10월 30일(목) 오전 9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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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 "우리 국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양국 정상 대화는 우리 경제와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5 mironj19@newspim.com

◆김병기 원내대표
한미 관세협상 성공적 타결을 환영하며, 이재명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강조.​
자동차·반도체·조선 등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자동차 부품 관세 15% 인하, 농업 분야 보호 성과 언급.
외환시장 안정, 금융 투자 구조 개선, 원금 회수 및 보존 장치 마련 등 세부 합의 내용을 설명.
한미 정상회담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 동맹 현대화, 국가 기술주권과 에너지 안보 등 전략적 전환점으로 평가.
APEC 경주 정상회의의 의미,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와 국익 대응 의지 피력.
민주당의 적극적 후속 대응 의지 및 자원 봉사자·경주시민에 대한 감사 인사.

◆한정애 정책위의장
협상단의 수고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과정을 치하.
3,500억 불 선급 지급 요구, 연간 200억 불 투자 상한 설정, 외환시장 안정 효과 등 주요 합의 내용 설명.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품목별 관세 인하 및 혜택 언급.
핵추진 잠수함,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관련 진전은 자주국방의 실질적 진전이라 평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분기 GDP 1.2% 성장, 코스피 4,000선 돌파 등 경제 성과 부각.
김상현 이병 영결식, 병영 내 집단 괴롭힘과 허위 보고 의혹 등 군 인권 문제와 재발 방지 촉구.
SPC·런던베이글뮤지엄 산재 및 과로사 관련 철저한 조사, 노동자 권리 보호와 제도 개선 의지 표명.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아마존 등 글로벌 7대 대기업의 13조 원 규모 투자 발표, 국내 성장산업 도약 기대.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중심 산업 투자로 대한민국의 기술·데이터 중심 국가로 전환 강조.
K-뷰티·K-푸드 등 한국 문화 세계 확산, 미래 식문화·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의 성장 전망.
민주당과 정부의 공동 협력 의지 및 K컬쳐 르네상스 실현 목표 설명.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서울 청년 안심주택의 입주 지연, 임차인 피해, 사업 부실 등 현실 문제 지적.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과 전시 행정 비판, 청년 주거권 강화 촉구.
응급실 수용 거부·'뺑뺑이' 문제, 정부의 범부처 TF 가동과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성 강조.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고 은폐·책임 회피 비판, 부실 인프라·치적 중심 행정 지적.
공상 허언증 수준의 거짓말과 책임 회피 행태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안전·권익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

◆김주영 의원
인천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청년 노동자 과로사 사건 언급, 유족에게 애도와 위로 표명.
근로기록 제출 거부 등 업체의 문제점, 구조적인 노동 착취와 과로 생산 문제 지적.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노동자 권리 제도 개선, 안전한 일터 실현을 위한 의지 천명.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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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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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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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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