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패키지에서 연간한도·분산투자 장치 확보
'엄브렐라 SPC' 설계로 개별 손실 리스크 흡수 도와
日은 프로젝트별 투자…"구조에 따라 유불리 나뉘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전(29일) 타결한 한미 관세협상은 단순한 관세 인하 합의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약 3500억달러(약 49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마련했으며, 핵심은 '엄브렐라(우산식)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는 여러 프로젝트의 손익을 하나로 묶어 관리함으로써 외환시장 충격과 투자 리스크를 동시에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총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패키지에 합의했다. 한국은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조선업 협력으로는 1500억달러가 투자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 브리핑에서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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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
대미투자 연간 상한선은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금융투자 패키지와 차별된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한국은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근거까지 마련했다.
대미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안정장치도 여럿 설치됐다. 일례로 한미 양국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 투자할 가치가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대미투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또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양국이 5대 5로 수익을 배분하고, 만약 20년 내 원리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다면 수익 배분 비율이 조정된다.
특히 이익 회수를 위해 '엄브렐라 SPC' 구조가 도입됐다. 김 실장은 "프로젝트별로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로 '엄브렐라 SPC'를 만들어서 사업이 더딘 쪽에서 잘 나온 쪽의 이익을 당겨서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반영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업마다 별도의 SPC를 두지 않고, 모(母)SPC 아래에 여러 자(子)SPC를 두는 구조로 설계해 전체 손익을 통합 관리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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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시 국제미디어센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
엄브렐라 SPC 구조의 장점은 리스크 분산과 수익 안정성 확보다. 반도체, 원전, 바이오 등 각 산업의 사업성과를 통합 회계로 관리하면서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부문 수익으로 보전이 가능하다. 이는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일본식 구조보다 더 진화된 형태로, 장기적인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김 실장은 "일본 MOU에 없는 것을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많이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 결과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10%포인트(p) 인하됐고, 의약품과 목재 등에는 최혜국대우가 적용된다. 항공기와 부품은 무관세로, 반도체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방어했다. 산업별 관세 인하 효과에 더해 대미 투자 구조까지 안정화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과 금융 흐름 모두 장기적 신뢰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엄브렐라 SPC'는 아이돌 그룹이나 벤처 기업의 투자 방식으로 여러 프로젝트 중 일부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성공 사례로 손실을 상쇄하는 구조"라며 "일본과는 완전히 상반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개별 프로젝트별로 투자하는 일종의 '해운식 투자'라는 것이다.
우 교수는 "정부가 '엄브렐라 SPC'를 선택한 건 손실을 최소화하고 평균 수익률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다. 다른 곳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이익이 난 곳에서 그걸 메꾸면 평균적으로 안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이라며 "다만 위험을 상쇄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유리할 때도, 불리할 때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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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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