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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뮤지컬진흥법 '탄력'…최휘영 장관 "대구 컴플렉스 추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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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뮤지컬 산업의 정부 지원과 독립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며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문체부 종합감사에서 뮤지컬 1세대 배우 남경주(홍익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한국 뮤지컬 산업의 성장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짚으며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3대 뮤지컬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현행 법상 뮤지컬은 공연법의 하위장르로 분류되어 있다"며 "산업적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전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스포츠윤리센터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4 leehs@newspim.com

남경주는 참고인 발언에서 "한국 뮤지컬이 산업화의 길목에 들어섰다"며 "K-컬쳐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객 티켓 판매액만 연 4600 억원으로 국내 공연산업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지만 정부 제도는 여전히 공연법 하위 항목에 머물러 있다"며 "민간이 자생적으로 세계 3위 수준으로 키운 산업을 이제는 정부가 인식을 전환해 제도적으로 산업화를 이끌고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주는 뮤지컬산업진흥법안에 대해 "법안을 꼭 통과시켜 제도적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뮤지컬계에 해주시면 문화브랜드로서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 며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뮤지컬산업진흥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김승수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난해 6월 재발의해 현재 문체위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에는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뮤지컬산업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마련, 뮤지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창작뮤지컬 지식재산권 (IP) 보호, 해외 수출 촉진, 국내 창작뮤지컬 수출 및 지역 뮤지컬 산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choipix16@newspim.com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에서 추진 중인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사업에 대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의지도 확인했다.

김 의원은 대구의 뮤지컬콤플렉스와 지역의 뮤지컬산업 활성화 관련하여 장관에게 질의했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역에 뮤지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대구가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대구에서 추진 중인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승수 의원은 "한국 뮤지컬은 토니상 6관왕 수상 등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대표 콘텐츠로 성장한 만큼 ,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며 "국회와 문체부가 적극협력하여 뮤지컬산업진흥법의 조속한 통과와 뮤지컬콤플렉스 설치를 위해 힘모야아 한다"고 강조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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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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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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