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이재명과 시진핑이 만난 후의 한국과 중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년 만의 이번 한국 방문길에서 나름 의미있는 성과를 남기고 떠난 것으로 여겨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환대했고, 한중 정상은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교류 협력 복원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둘다 자신들의 정치 지향으로 삼고 있는 민생과 실용 외교를 앞세워  한중 양국의 미래 관계에 대해 건설적인 얘기를 나눴다. 2016년 사드배치 이후 소원해졌던 한중 관계를 본격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한중 두 정상은 시종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한중 관계 안정발전과 다자주의, 자유무역, 경협확대, 한반도 평화 등 많은 분야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정상은 정상 회담 모두 발언에서 수교33년 한중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경제 번영의 성과를 강조했다. 수교의 초심을 되새겨 상생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며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외교 관례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답방할 차례여서 한국 사회는 상당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을 기다려왔다. '6월 통화 후 만나기를 고대해왔다'고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건넨 말에도 그런 기대감이 담겨있다. 이번 11년만의 시진핑 주석 방한은 한국의 지난 정권 3년동안 가라앉았던 한중 관계가 희망을 향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APEC 정상회의 무대와 정상회담, 1일 저녁 국빈만찬에 이르는 3일간의 만남을 지켜볼때 한중 두 정상은 시간이 갈수록 크게 거리감을 좁힌 것으로 보여진다. 두 정상의 우호적인 분위기로 볼 때 앞으로 한중간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교류에 걸쳐 훈풍이 널리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중국 두 정상은 중앙은행간 5년 만기 70조원(4000억 위안)의 원-위안화 통화스와프, 민생 문제등 7건의 MOU를 체결, 실질적 협력에 대한 의지를 한층 분명히 했다.

이가운데 경제와 외환 안정성을 도모할 통화 스와프 체결은 트럼프 시대 무역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작은 밑천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향후 무역교류를 늘릴 FTA 2단계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 주의로 자유 무역이 위축되는 시기에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함께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이번 방한은 한중간 문화 관광 인문 교류를 촉진하는데 일정정도 효과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보면 멀어진다'는 옛 속담처럼 한중도 교류가 뜸해지면서 틈이 벌어졌다. 좀 시간이 걸렸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방문으로 11년 만에 한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반갑게 만나면서 다소라도 기류가 바뀔 것 같다. 이번 경주 APEC무대에서 한중 두 정상이 웃으며 손을 맞잡는 모습은 양국 국민에게 서로 교류 협력하고 좋은 이웃 관계를 유지해나가자는 긍정적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한은 앞으로 한중간의 문화 관광 학술 등 인문 분야에 걸쳐 민간 교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여론의 건전한 방향을 강조하면서 유익한 인문 분야 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자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미디어 싱크탱크 지역간 관계를 강조한 것으로 봐 향후 이들 분야 교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방한을 놓고 '파빙지려(破氷之旅)'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여행과 학술포럼 개최, 중국 유학 등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주 APEC에 앞서 이재명 정부는 선제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비자 면제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도 작년 11월 시행한 1년 시한의 한국인 비자 면제 조치를 추가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중 관광이 회복되면서 화장품과 면세점 영업 등에선 한류 붐이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다.   

한국 여행사들은 벌써부터 중국 여행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다만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맞아 기대했던 '한한령' 완화 조치가 이번 '7가지 MOU'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한가지 아쉬움으로 남는다. K팝이나 K드라마 게임 등 대중 문화 한류의 경우 중국 정책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11.02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