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은 경주 APEC 이후 국제 교류·평화·번영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AI·저출생·K컬처 등 미래 도전과제를 선도하고, 한미 관세 협상 등으로 코스피 4000, 경제성장률 1.2% 반등 등 경제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 AI·R&D 등 첨단 산업 투자 확대
정부는 내년 총지출 728조 원(8.1% 증가), AI 분야에 10조1천억 원(3배 증액), R&D 35조3천억 원 투입 등, 첨단제조·K콘텐츠·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의 관세도 미국·경쟁국과 동등 조건을 확보한다.​

◆ 경제·에너지·국방·외환 안정
연간 대미 투자상한, 외환시장 충격 최소화, 투자 프로젝트 안전장치 등으로 경제·시장 안정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 핵연료 공급·자주국방 기반 구축, AI 기반 국방 스마트화 등 국방예산 8.2% 증액(66조3천억 원)으로 미래 에너지·안보도 강화.​

◆ 취약계층 지원 사례 강화
저소득층 생계급여(월 207.8만 원, 4인가구 기준), 에너지바우처(143만 가구), 위기가구 긴급복지(37.5만 가구) 등 현장복지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장애인 일자리 3.6만 개, 한부모가정 양육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체불임금 대지급, 농어촌 기본소득(월 15만 원) 등 세부 복지사업도 강화됐다.​

◆ 민생 보호·안전망‧현장 개선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 건설·조선 영세현장 안전시설 확충, 재해대응 예산 5조5천억 원 편성으로 일자리 안전망과 생명·안전 확보에 집중했다.

◆ 지역균형·생애주기·교육·청년 정책
수도권 완화와 지방우대 재정, 아동수당(8세→12세 확대 계획), 농어촌 기본소득, 거점국립대 두 배 지원, 포괄보조금 3배 상향 등 지역성장·자율성 인프라를 강화한다. 저소득 청년 미래적금 신설, 교통비 절감 등 청년의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책도 포함된다.

◆ 재정 건전성·효율성 관리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 27조 원 구조조정, 모든 내역 투명공개로 재정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총수입은 674조2천억 원으로 국세·기금 등 세외수입 기반을 늘리고,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늘어나지만 선도성장과 재정 건강성도 병행 추진한다.​

◆ 보건·복지·사회 확대
보건복지예산 137조 원, 장애인 돌봄, 노인 통합, 공공의료·사회적기업 창업·지역통합돌봄·재난의료비 등 복지·보건정책도 대폭 확대됐다.​

◆ 국회·국민 협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의 고속도로 구축, 위기 극복, 국민복지·지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한 예산"이라며 법정기한 내 예산안 통과와 초당적 국회 협력을 호소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