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저작권은? 문체부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 개최

기사입력 : 2025년11월05일 08:56

최종수정 : 2025년11월05일 08:56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5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5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ICOTEC, 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Conference)'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하며, 영문 통역도 제공한다.

2011년에 시작해 올해 15회째를 맞이한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는 국내외 최신 저작권 기술을 소개하고, 저작권 분야의 기술 현안을 세계 각국 전문가들과 공유·논의하며 협력하는 장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경희대학교 이경전 교수가 '인공지능 규칙(AI Rules): 저작권 제도와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앙투안 오베르(Antoine Aubert) 지식재산 디지털 전문관(IP Digital Specialist)이 '유럽연합(EU) 저작권 관점에서 본 생성형 인공지능(GenAI)의 발전'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첫 번째 '투명한 인공지능(AI) 생태계' 분과(세션)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김철연 교수가 '잊혀질 권리를 위한 AI 망각 기술'을, 시카고 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 벤 자오(Ben Zhao) 교수가 '적대적 도구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부정적 영향 완화'를, 셀렉트스타 김세엽 대표가 'AI 데이터, 저작물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서리 대학교(University of Surrey) 존 콜로모스(John Collomosse) 교수가 '창작 저작권 교류와 진본성 보장을 위한 미디어 출처 인증'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 분과(세션)에서는 라이시움 세바스티안 포스트(Sebastian Posth) 대표가 '공정하고 검증 가능한 AI 선호체계'를, SBS 박재현 연구소장이 '방송 제작 과정에서의 인공지능 전환과 권리 처리 기술'을, 유럽디지털리딩랩(European Digital Reading Lab) 로랑 르 뫼르(Laurent Le Meur) 최고기술책임자가 '저작물 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권리정보 표현 기술'을, 스튜디오 메타케이 정지원 부사장이 'AI 콘텐츠 제작과 저작권'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학계‧산업계 저작권 보호 및 기술 발전 공로자 포상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저작권 보호･기술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자를 시상한다. 공로자로는 (문체부 장관상)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을 개발해 저작권 기술 발전에 기여한 숙명여자대학교 김철연 교수를 비롯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상) 인공지능 생성물 유사도 비교 및 디지털 식별무늬(워터마킹) 기술 등을 연구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현식 센터장, (세계지식재산기구상)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 및 정책 연구를 활발히 진행한 한국소프트웨어감정학회 김영모 이사, (위원회 위원장상) 저작권 교육을 통해 실무 중심의 인재 양성에 기여한 연암공과대학교 이덕기 교수,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에 힘쓴 숭실대학교 홍지만 교수 등이 선정됐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저작권 신기술에 대해 논의한다"라며 "국내외 최신 저작권 기술 동향과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창작자와 이용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정책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문체부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어질리시스 ② 호스피탈리티 소프트웨어 강자

어질리시스 ① AI 대체 우려 딛고 구독 성장 가속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