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공방이 집중됐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인지와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안 위원장에 대해 물었고 이후 인권위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대해 진정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비상계엄이 위헌이었다고 밝혔으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논란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12·3 비상계엄 위헌인가" 공방... 尹 비호·방문조사 논란 질의 이어져

12·3 비상계엄에 대한 안창호 위원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인권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한 반면 국민 피해에 대한 조사는 부결된 것을 놓고도 비판 질의가 나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조치는 위헌인가"라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4월 2일에 말했다"고 답했다. 재차 위헌이냐고 묻는 질문에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조치 불법이었냐"는 질문에 안 위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 위헌이다. 위법 판단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판단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감 중인 구치소에 대한 방문 조사를 이뤄지는 데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허 의원은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이 있는 구치소만 인권 실태조사를 하느냐"며 "석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앞서 미결수 인권 보장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서울 남부구치소 등을 상대로 한 방문조사를 의결했다.

안 위원장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한데 대해 "제가 출장중에 의결된 것이었다. 소위에서 이뤄진 일은 위원장이 원칙적으로 간섭할 수가 없다"며 "절차적으로 위원 한 명의 동의를 얻어서 안건 제출했고 3인이 동의해 안건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방어권은 보장하면서 국민 인권침해 조사 안건은 부결했다. 인권위원장인가 인권침해위원장인가 모르겠다"며 "국민보다 내란 수괴를 더 걱정한다"고 일갈했다.

◆ 안창호 위원장 여직원 성희롱·성차별 의혹 강력 부인

안창호 위원장이 성차별 발언과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고, 안 위원장은 강력하게 부인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원들 진정서에 '여성은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 승진하지 못한다', "애 몇 명이나 더 낳아라"고 했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머리를 쓰다듬은 적 있느냐"고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안 위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 허위사실이다. 제 머리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다"면서 "처음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말씀드렸다"고 반박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9월 15일 인권위에 안 위원장의 성희롱·성차별 의혹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에게 고지 없이 신체에 손 대는게 머리핀이어도 가능한가? 제 딸 몸에도 손대지 않는다. 머리핀이 잘못됐으면 손 대지 않고 말로 한다"면서 "인권위원장의 감수성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진정에 대한 조사상황을 묻는 질의 와중에 안 위원장의 태도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규정에 근거해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심위원을 따로 선정할 수 있다며 조사단을 따로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이 웃으면서 이숙진 상임위원에게 "조사하세요"라고 답한 것을 두고 언쟁이 빚어졌다.

김 의원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기관 수장이 면전에서 웃는건가. 국회를 능멸합니까? 사과하세요"라고 일갈했고 안 위원장은 "웃었다는게 능멸로 보여졌다면 송구하게 생각한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사실인양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인데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 김용원 상임위원 선서 거부 퇴장...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조사·새벽배송 금지 질의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됐다.

김 상임위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 대표로 하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김 상임위원은 "선서는 하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따로 선서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불필요한 언행"이라고 제지했다.

그럼에도 김 상임위원은 본인 입장을 고수했고 김 위원장은 퇴장 조치를 내렸다. 김 상임위원은 퇴장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하다가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퇴장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수사를 받은 직후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상황을 물었다. 안 위원장은 "직권조사 중에 있어 제가 공개적으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한다"면서 "향후 모든 적벌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를 표결에 부쳐 찬성 2, 반대 2로 의결했다. 직권조사는 인권위가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별도의 진정이 접수되지 않더라도 직접 조사에 나서는 절차다.

해당 안건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은 후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에 대한 사건을 직권조사하는 내용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새벽배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일하고 싶은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새벽배송은 생존과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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