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코로나 이후 정부가 소상공인 회복을 명분으로 수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빚만 늘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상환 유예·대환 대출 중심의 지원이 연체를 막는 데 그치며 부실을 뒤로 미루는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정책 자금이 정작 가장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닿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청년 등을 위한 지원 사업들의 예산 집행률이 100%를 기록했지만, 실제 지원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생존과 재기의 사다리가 되지 못한 채 '부채 이연'과 '지원 사각지대'라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자영업자 대출액 수직 상승…만기 시점 도래하자 사고율↑

지난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18년 627조원에서 올해 2분기 1070조원으로 약 442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2018년 0.8%에서 1.8%로 2배 이상 뛰었다. 특히 취업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1.3%로 장기 평균(8.4%)보다 높았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대출 규모를 확대했다. 정책자금과 보증 대출 공급액은 2018년 21조원에서 2020년 44조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21년 이후부터는 연간 평균 35조원을 공급했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과 보증 대출 잔액은 2018년 51조원에서 올해 2분기 95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정책자금과 보증 대출의 만기 시점이 도래하면서 부실률과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자금 부실액·부실률은 2018년 503억원에 3.8%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조127억원에 13.8%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보증 대출의 사고율은 전담 기관별로 ▲지역신용보증재단 2.9%→6.1% ▲신용보증기금 3.9%→4.2% ▲기술보증기금 7.0%→8.6% 등으로 모두 증가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소상공인의 가중되는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자금과 보증 확대 등 금융 비용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소상공인 경영 부실로 인해 정책자금 부실률이 지속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자금과 보증 대출의 부실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부는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전환 보증, 대환 대출 등을 추가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런 지원 역시 채무 부실 위험을 일시적으로 지연하는 것에 불과해, 정부 재정과 정책 금융기관의 자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순자산은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약 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 기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장기차입 부채가 2020년 10조원에서 지난해 20조원으로 약 2배 늘었기 때문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역시 보증 대출의 사고율이 높아지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출연금이 당초 계획인 5600억원보다 2배가 넘는 1조2200억원이 지출됐다.

정책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액도 대폭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소상공인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기금이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이행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대위변제액 형태로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0년 5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300억원으로, 같은 기간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예정처는 "정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여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채무 상환 문제를 일시적으로 지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부실 징후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경영 개선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 지원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소상공인 채무 상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현장 수요 못 미치는 지원 규모…취약계층에 피해 집중

예정처는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자금 집행률은 100%에 달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필요한 이들에게는 자금이 가지 않는 사각지대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장애인기업 지원자금의 집행률은 100%였지만 실제 지원 비율은 53.9%에 그쳤다. 청년고용 연계자금의 지원 비율은 34.4%, 소공인 특화자금은 25.5%로 각각 나타났다. 세 사업 모두 자금 수요는 높았으나, 정부의 계획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신청 대비 지원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관해 예정처는 "집행률은 높지만 지원 비율이 낮은 것은, 지원 대상의 정책 자금 수요가 높음에도 정부가 계획한 자금 지원 규모가 적었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이런 정책자금이 대체로 영세 소상공인과 장애인, 청년 등의 취약계층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특히 장애인기업 지원자금과 청년고용 연계자금은 2021년 이후 자금 수요 대비 지원 비율이 낮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취약계층일수록 정책자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로 풀이된다. 정부의 정책자금은 신용도와 담보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상공인에게 우선 공급되는 구조를 띠고 있어, 자금 수요가 절실한 계층일수록 심사 문턱을 넘기 어렵다. 여기에 사업별 지원 한도와 공급 예산이 사전에 고정돼 있어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예산이 즉각적으로 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정처는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낮은 신용도와 담보 부족으로 민간에서 사업자금을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상환 위험을 부담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영세 소상공인과 장애인기업,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대상의 정책자금은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충분한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대출도 정작 신용이 낮거나 창업 초기인 소상공인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고 업력이 긴 사업자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구조가 확인됐다.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한 차주' 위주로 자금이 재배분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의미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 대출액 비율을 신용등급(CGF)별로 살펴보면, 높은 신용도 소상공인(CGF01~03) 비중은 2021년 67.8%에서 올해 70.8%로 상승했다. 반면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CGF07 이하)은 같은 기간 3.6%에서 1.9%로 낮아졌다. CGF는 신용점수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나뉘는데, CGF01이 불랑률이 가장 낮고 숫자가 커질수록 불량률도 상승하는 개념이다.

업력별 지원 비중도 창업 초기(3년 이하) 비중이 33.5%에서 20.2%로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업력이 많은 소상공인(10년 초과) 비중은 25.7%에서 35.3%으로 늘었다.

예정처는 "금융기관의 보증 대출 심사 과정에서 상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지만,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런 정부 정책과 보증 대출 지원 방향이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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