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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檢이 '배 가르겠다' 압박해 진술 바꿔"…남욱, 정진상 재판서 진술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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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뇌물 혐의' 정진상 85차 공판
"바뀐 진술은 '뇌물 3억'이 제일 커"
11월 21일 기일에 유동규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장동 사업의 핵심 민간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7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압박해 결국 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비슷한 증언을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히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뇌물 3억원 관련 진술을 바꿨다는 게 골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8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애초 이재명 대통령도 함께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 재판을 잠정 연기하고 지난 7월 15일 정 전 실장의 재판만 분리해 진행 중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민간업자들이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해 대장동 택지의 분양가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공사에는 손해를 입혔다는 게 주요 요지다.

정 전 실장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화천대유) 보통주 지분 중 428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31일 남 변호사를 포함한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5명은 전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남욱이 유동규에게 준 뇌물 3억원 중 일부는 정진상과 김용(당시 성남시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선고를 마치고 법정 구속된 남 변호사는 이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7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정 전 실장. [사진=뉴스핌DB]

남 변호사는 자신이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이 '뇌물 3억원'에 대해 지난 9월부터 기존과 다른 증언을 하고 있다. 당초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9월부터 '검사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역시 남 변호사는 "(검사가) '나눠서 준 것 기억 못 하냐'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나요'라고 하면서 기억하게 됐고 조서에 담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당시 조사받던 검사실에 검사와 유동규가 같이 와서 '사실관계가 이게 맞잖아. 왜 기억 못해'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가 '증인은 유동규 진술에 따라 증인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는 데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거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뇌물이 제일 크다. 저는 김용, 정진상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들은 게 명확하다"고 답했다.

남욱 변호사 [사진=뉴스핌DB] 2025.11.07 leemario@newspim.com

아울러 남 변호사는 "(검찰이) '유동규가 이랬다던데 기억이 왜 안 나냐'는 식으로 검사가 여러 번 물었다"라며 "심지어 어떤 검사는 (2022년 9월 구치감 수감 당시) '배를 가르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저한테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라고 했다"라며 "검사들의 수사 방향을 안 따라갈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어진 변호사 측 신문에서 "증인에게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낸다'라고 말했던 검사는 2022년 9월 16일에서 18일 사이 피의자 신문을 했던 검사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아니다. 더 높으신 분이다"라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사 양측의 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는 "증인이 기존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며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라고 했는데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남 변호사는 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했던 정일권 검사라고 답하며 "(정 검사가) 애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구치감)에 있을 거냐'라고 했고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라며 울먹거렸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21일 유 전 본부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주요 증인이기도 하고, (대장동 본류 사건인) 1심 판결이 있어서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다. 상황에 따라 더 소환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재판을 마쳤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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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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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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