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AI 엔진으로 성장 가속...내년엔 '에이전트 AI'로 승부

네이버 매출 첫 3조 돌파·카카오 영업익 2000억 돌파
'에이전트 N'·'카나나' 상용화로 에이전트 AI 경쟁 본격화
증권가 "AI 전환 본격화…2026년 수익성 정점 전망"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며 AI 기반 성장세를 입증했다. 네이버는 분기 기준 사상 최초로 매출 3조원을 돌파했고, 카카오는 분기 기준 영업이익 2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양사 모두 내년 초 개인화 AI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플랫폼 AI 전환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양사가 내년에도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내년 연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어나는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내년 연간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각각 매출 13조 4078억원·영업이익 2조 5546억원, 매출 8조 8744억원·영업이익 8249억원에 달한다. 이는 양사의 올해 연간 실적 컨센서스인 매출 12조 523억원·영업이익 2조 1989억원, 매출 8조 642억원·영업이익 6484억원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한 수치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터넷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경쟁의 핵심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단의 앱이 아니라 AI가 거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결제 인프라, 클라우드 인프라, 에이전트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과거 인터넷 시대의 앱스토어나 OS처럼 한번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막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하다. 국내 로컬 기업의 한계는 명확하지만 상방으로의 사업 전개 가능성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년간 갈피를 못 잡았던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방향성은 제시, 2026년은 결실이 확인되는 구간"이라고 카카오와 네이버를 최선호주로 지목했다.

◆ 분기 매출 3조원 돌파한 네이버, 내년에도 'AI 기반 커머스·광고' 성장세 이어간다

네이버는 올 3분기 연결 기준 실적으로 매출 3조1381억원, 영업이익 570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6%, 영업이익은 8.6% 늘어난 수치로, 분기 기준 사상 첫 3조원 돌파다. AI를 기반으로 한 광고 효율화와 커머스 개인화가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내년에는 초개인화 AI 에이전트 '에이전트 N' 상용화와 함께 대규모 GPU 투자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3분기 사업 부문별 실적으로는 ▲서치플랫폼 1조602억원(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 ▲커머스 9855억원(전년 동기 대비 35.9% 증가) ▲핀테크 4331억원(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 ▲콘텐츠 5093억원(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 ▲엔터프라이즈 1500억원(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으로 모든 부문이 성장세를 유지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DAN25' 컨퍼런스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네이버의 통합 에이전트 방향성으로 '에이전트(Agent) N'을 소개하는 모습. [사진=네이버]

특히,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은행 등의 공공기관에 AI 솔루션을 공급해 GPUaaS(GPU as a Service)로 신규 매출이 발생했으며,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GPU 6만장을 추가로 확보했다. 내년에는 반도체·조선·방산 등 제조업 AX(AI Transformation)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3분기 실적에 대해 "온-서비스 AI 방향성 아래, 서비스와 사업 전반의 AI 기반 고도화에 집중한 결과,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및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AI 에이전트 환경에 맞춰, 더 넓은 분야로 AI 접목을 확대하며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글로벌 확장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지난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통합 콘퍼런스 '단25(Dan25)'에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검색·쇼핑·금융·콘텐츠 등 다양한 행동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초개인화 AI 에이전트 '에이전트 N'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통합 컨퍼런스 'DAN25'에서 김범준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서비스 통합 실행형 AI '에이전트(Agent) N'을 소개하는 모습. [사진=네이버 TV]

'에이전트 N'은 '온-서비스 AI'를 통해 축적된 버티컬 AI 역량을 고도화해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다음 행동을 예측·제안하며 실행까지 완결하는 구조로 설계, 사용자가 직접 명령을 입력하지 않아도 지도·캘린더·예약·콘텐츠 등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가 사용자의 탐색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필요할 때 제안하고 실행한다. 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 로그를 통합 분석, 사용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제안을 수행하며, 사용자의 관심사와 패턴을 종합적으로 이해해 '페르소나'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해 가장 적합한 정보와 액션을 제시할 수 있다.

네이버는 내년 1분기 중 AI 쇼핑 서비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쇼핑 에이전트를 출시할 예정으로, 내년 2분기에는 통합검색을 AI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발전시킨 'AI탭'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창작자와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비즈니스 통합 에이전트 '에이전트 N for Business'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네이버는 국내 최대이자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목표로 AI 생태계 경쟁력을 위한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투자도 공격적으로 확대한다. 내년까지 1조원 이상의 GPU 투자를 진행, 네이버 제2사옥 '1784'와 '각 세종' 데이터센터를 연결하는 '피지컬 AI'의 테스트베드도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통합 컨퍼런스 'DAN25' 현장. [사진=네이버 TV]

최 대표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한국 제조 핵심 산업의 탄탄한 경쟁력 위에, 네이버가 갖춘 독보적인 AI 소프트웨어 역량을 더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AI 전환과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풀스택 AI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네이버의 AI 경쟁력과 생태계 확장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에프앤가이드 집계 기준 네이버의 증권사 평균 목표주가는 34만 18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약 10만원이 상향됐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네이버는 온-서비스 AI로 광고, 커머스 성장성을 증명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 AI 사업(GPU 임차, 국가대표 LLM 구축) 수주, 엔비디아 MOU 체결, GPU 6만장 확보하여 AI 경쟁력 구축했다"며 "풀스택 역량으로 B2C, B2B, B2G 모두 AI 서비스로 AI 전환기에 가장 높은 수혜 예상한다. B2C향으로는 2026년 쇼핑 에이전트를 시작으로 AI 탭과 통합 에이전트 출시 계획으로, 버티컬 서비스 간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네이버는) B2B향으로는 광고주, 셀러 대상 비즈니스 에이전트 출시 예정이며 제조업향 피지컬AI 사업화 준비 중으로, B2G향으로는 클라우드 매출 발생 시작, 디지털 자산에서도 두나무와의 협업으로 경쟁력은 압도적"이라며 "AI, 스테이블코인에서의 강점이 사업화, 제도화로 가시화되며 가파른 주가 상승을 전망한다"고 목표주가를 35만원으로 상향했다.

김혜영 다올투자증권 연구원도 "네이버는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지위를 활용해 다른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기존 사업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중으로, 네이버 생태계에 사용자를 락인 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판단한다"며 "2026년에는 쇼핑 에이전트, AI 탭, 통합 에이전트까지 선보일 예정으로, 한정된 내수 시장에서 성장을 만들어내는 동사의 서비스 전략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적정주가를 36만원으로 조정했다.

◆ 3분기 '톡 개편·AI 효과' 본격화...카카오, 내년엔 '카나나'로 에이전트 서비스 확장

카카오 역시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실적으로 매출 2조 866억원(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 영업이익 2080억원(전년 동기 대비 59.4% 증가)을 기록,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갱신했다. 영업이익률도 10%로 처음 두 자릿수를 돌파하는 성과를 냈다. 광고와 커머스, 콘텐츠 전 부문에서 매출이 고르게 성장한 가운데, AI 기반 서비스 도입 이후 카카오톡 체류시간이 증가하며 톡 생태계의 활력이 되살아났다.

3분기 사업 부문별 실적으로는 톡비즈(광고·커머스)가 1조 598억원(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 콘텐츠가 1조 267억원(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으로 모두 성장했다. 특히 광고 매출은 32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늘었다. 디스플레이 광고도 5개 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 커머스는 통합 거래액 2조 5000억원(전년 동기 대비 4% 증가)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콘텐츠 부문에서도 픽코마 매출이 엔화 기준 분기 최대치를 달성했으며, SM엔터테인먼트의 공연·IP 매출 확대가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5' 행사.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Agentic AI, 가능성에서 현실로'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에이전틱(Agentic) AI'를 회사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사진=SK AI 서밋 유튜브 채널]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3분기 실적에 대해 "올해는 카카오의 그룹 거버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을 완료했다"며 "내년부터는 AI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신규 매출원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자신감을 전했다.

카카오는 지난 9월 개최한 연례 기술 콘퍼런스 '이프카카오25'에서 AI를 일상에 녹이는 '에이전틱(Agentic) AI'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에이전틱 AI 전략의 일환으로, 이달 초 출시된 카카오톡 내 챗봇형 서비스 '챗GPT for 카카오'는 출시 10일 만에 누적 이용자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카카오의 핵심 서비스인 카카오톡의 성장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 실제로 카카오톡 이용자당 발신 메시지와 체류시간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카카오톡 일평균 체류시간도 24분대에서 26분대로 늘었다.

[사진=카카오]

카카오는 내년 상반기 온디바이스 AI 모델 '카나나(Kanana)'를 전면 오픈해 '카나나 인 카카오톡', '카나나 서치' 등 자체 에이전트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멜론·카카오맵·선물하기·예약하기 등 주요 서비스에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 외부 파트너와의 개방형 에이전트 생태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올해 카카오는 그룹 거버넌스를 효율화하고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단단히 다지는 작업을 완료,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AI를 비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새로운 매출원으로 진화시켜 나가겠다"며 "내년부터는 자본시장이 카카오의 주가수익비율을 통해 보여준 기대가 과도하지 않았음을 실적으로 증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증권가 역시 카카오의 수익성 회복세와 AI 기반 성장 모멘텀을 동시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에프앤가이드 집계 기준 카카오의 평균 목표주가는 8만 714원으로, 약 1년 전인 지난해 11월 11일(4만9048원) 대비 3만 1666원(약 65%) 상승했다.

[사진=카카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가)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2개 분기 연속 경신하며 2019~2021년까지 보여주었던 영업이익 성장세를 2025~2026년에 보여줄 것"이라며 "2026년 광고 매출이 1.5조원으로 비즈니스 메시지의 영향력 확대, 경기 회복, 커머스 성장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챗GPT for 카카오 도입에 따른 체류시간 증대와 검색 광고 시장 침투로 광고 매출 레벨업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챗GPT for 카카오와 카나나 in 카카오를 통해 AI를 활용한 사업 확대 본격화, 에이전트 AI를 통해 카카오 플랫폼의 다양한 서비스를 의미 있게 활용하고 외부 플랫폼과의 제휴로 AI 서비스로 진화된 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대 전망"이라고 목표주가를 8만7000원으로 유지했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2026년은 카카오톡을 통한 AI 에이전트 기능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며 "챗GPT for 카카오의 추가적인 트래픽 창출 여부에 따라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사진

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사진

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