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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가동…3월까지 대설·한파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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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한파 대비 예산 150억원 지원 및 대책 강화
취약층 맞춤형 지원과 기상정보 기반 재난 대응
한파 쉼터 운영 및 안전점검 강화로 피해 예방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정부는 '2025년~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예보를 넘어서는 이상 기상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부터 현장 대응까지 총력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사진=뉴스핌DB]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에 대설 재난 대책비 100억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했고,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제설제 116만 톤을 확보했으며 내년 2월까지 29만톤(t)을 추가 비축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는 합동점검과 사전대비 회의를 통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정부는 붕괴 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 아케이드, 비닐하우스, 축사 등 적설취약구조물 8761곳을 집중 관리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결빙취약구간을 실시간 안내한다. 또한 취약시설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기상실황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재난문자와 음성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한파 대비책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50억원 규모의 한파 대책비를 지원하고, 한파쉼터의 위치와 시설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야간·새벽 등 취약시간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소방·지방정부 간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한파 취약 대상을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요인 등 3대 분야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어르신과 저소득층에게는 생활지원사를 통한 안부 확인과 방한물품, 난방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사업장 근로자 및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 운영과 안전점검도 병행된다.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이동근로자쉽터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활용해 한파 쉼터도 운영한다. 온열의자·바람막이 등 한파 저감시설을 확충하고, 한파 특보 시에는 야간 및 주말이라도 연장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 동파 예방 홍보, 농축산물 한파피해 대비 시설 지원, 양식장 수온 모니터링 강화 등 분야별 대응도 추진된다. 정부는 TV, 마을방송, 편의점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겨울철 위험요소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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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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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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