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아래는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오후 8시 30분(한국시간 14일 오전 10시 30분)께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다.

[번역본]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9일 국빈 방문을 위해 미국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국빈 방문이 개최된 것이며, 8월 25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양국 정상의 첫 회담에 이어지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대한민국이 동일한 지도자를 두 번째 국빈방문으로 맞은 것도 처음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승리와, 대한민국의 민주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비추어,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안보·번영을 위한 핵심축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

■ 중요한 산업들의 재건 및 확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7월에 있었던 '대한민국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의 역사적 발표를 재확인했으며, 이는 한·미 동맹의 강도와 지속성을 반영한다.

양 정상은 경제적·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국의 투자들을 환영했다.

이 협정에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 분야의 1,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협정에는 '전략적 투자(MOU)'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약속된 추가 2,000억 달러의 한국 투자도 포함되며, 이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제공되는 상호 관세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산 원산지 물품에 대해 KORUS FTA(한·미 FTA) 또는 미국 최혜국(MFN) 관세율 중 높은 것, 또는 1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대한민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제재목, 목재 유도상품에 대한 232조 부문별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해당 품목의 KORUS FTA 또는 MFN 관세율이 15% 이상이면 추가 232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관세율이 15% 미만이면, KORUS FTA 또는 MFN 관세와 추가 232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

제약에 대한 232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미국은 대한민국산 원산지 물품에 대해 최대 15%를 넘지 않는 232 관세율을 적용할 의도가 있다.

반도체(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232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미국은 향후 체결될 수 있는 다른 국가와의 협정 조건보다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할 의도가 있다.

미국은 행정명령 14257에 따라 부과된 추가 관세 중 잠재 조정 관세 목록에 포함된 일부 품목—예: 제네릭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원료, 제네릭 제약 화학 전구체,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또한 미국은 행정명령 14257 및 대통령 포고(Proclamation) 9704, 9705, 10962(모두 수정됨)에 따라 부과된 대한민국산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도 철폐한다.

■ 외환시장 안정

미국과 대한민국은 MOU에 포함된 각국의 약속과 관련해 외환시장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철저히 논의했다. 양측은 MOU의 약속이 시장 불안정을 야기하도록 허용하지 않기로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 양국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이 연간 미 달러 자금 조달 총액이 200억 달러를 초과하도록 요구받지 않음에 합의했다. 대한민국은 시장 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시장 외 수단을 활용해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만약 MOU 이행이 원화의 무질서한 변동과 같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보이면, 대한민국은 조달 규모 및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성실하게 이를 고려한다.

■ 상업적 연계 강화

양 정상은 전략 분야에 대한 일련의 상업적 약속을 환영했으며, 이는 강력한 양자 경제 파트너십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한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를 발표했으며, 양국은 이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한항공(KAL)은 103대의 보잉 항공기 구매를 발표했으며, 가치 규모는 360억 달러이다. 737 MAX, 787 드림라이너, 777X 등이 포함된다. 양국은 '바이 아메리카 인 서울(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며, 이는 미국 기업(중소기업 포함)의 한국 수출 촉진을 위한 연례 박람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이다.

■ 상호적 무역 촉진

양 정상은 이번 협정이 상호 이익적 무역·투자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반영한다고 보고, 연내 KORUS 공동위원회가 채택할 구속력 있는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한민국은 연간 5만 대의 미국 FMVSS 적합 차량(추가 개조 없이 한국 시장 진입 가능) 상한을 폐지한다.
• 배출가스 인증 절차에서 미국 기관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 농식품 비관세 장벽 해소: 바이오테크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산 원예 제품 전담 데스크 설치, U.S. 육류·치즈 특정 용어 시장 접근 유지 등.
• 디지털 서비스·데이터 이전 관련 차별 금지. WTO 전자전송 관세 모라토리엄 지지.
• 경쟁절차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특권 인정 등 절차적 공정성 확대.
• 지재권 보호 강화 및 '특허법 조약(PLT)' 가입을 위한 조치 지속.
• 강제노동 퇴치 및 노동권 보호 협력.
• 환경 기준 차이를 무역 왜곡에 사용하지 않도록 협력.

■ 경제 번영 보호

양 정상은 공급망과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경제·안보 정렬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관세 회피 방지, 불공정·비시장적 관행 대응, 투자 규제 협력 등을 포함한다.

■ 한·미 동맹 현대화

미국은 주한미군(USFK)의 지속적 주둔을 통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제공을 재확인했고,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등 관련 협의체를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적 요구에 따라 국방비를 GDP의 3.5%로 조속히 인상할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계획을 밝히고, 주한미군에 대한 330억 달러 상당의 총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지원 속에 한국군의 군사능력 강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양국은 북한을 포함한 지역 위협에 대한 억지태세를 강화하며, 2006년 이후의 관련 합의를 재확인했다.

사이버·우주·군사용 AI 협력도 확대한다.

■ 한반도·지역 현안 공조

양 정상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 북한 비핵화 및 2018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
• 북한에 의미 있는 대화 복귀 촉구
• 일본과의 3자 협력 강화
• 항행·상공비행 자유 준수 확인
•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강조
•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 해양·원자력 파트너십 심화

미국은 미국 조선산업 현대화·확대에 기여하려는 한국의 약속을 환영했다. 한국은 미국의 민수·군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환영했다.

양국은 유지·보수(MRO), 인력 개발,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등을 포함한 조선 작업반을 통해 협력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상업선박 및 전투함의 수량이 가능한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미국 선박의 한국 내 건조 가능성도 포함된다.

미국은 양국 123협정에 따라, 한국의 민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연료 재처리(평화적 목적)에 이르는 절차를 지지한다.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공격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연료 공급 경로를 포함해 해당 조선 프로젝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영문]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President Lee Jae Myung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welcomed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or U.S.) for a State Visit to ROK on October 29. This marks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that a State Visit has been hosted in Gyeongju and follows on the two leaders' first meeting in Washington on August 25. Notably, it is also the first time that the ROK has welcomed the same leader for a second state visit.

In light of President Trump's historic 2024 victory and President Lee's election demonstrating the ROK's democratic strength and resilience, they declared a new chapter in the U.S.-ROK Alliance, the linchpin for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region.

REBUILDING AND EXPANDING CRITICAL INDUSTRIES: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Lee reaffirmed the historic announcement in July of 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which reflects the strength and endurance of the U.S.-ROK Alliance.

·Both leaders welcome Korean investments in various sectors to advance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hipbuilding, energy, semiconductors, pharmaceuticals, critical minerals, and artificial intelligence/quantum computing.

·This deal includes $150 billion of Korean investment in the shipbuilding sector approved by the United States, which is referred to as the Approved Investments.

·This deal also includes $200 billion of additional Korean investment committed pursuant to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respect to Strategic Investments (MOU), which is expected to be signed by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and ROK.

·The United States will apply the higher of either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or U.S. Most Favored Nation ("MFN") tariff rate, as applicable, or a tariff rate of 15 percent on originating goods of the ROK, for purposes of the reciprocal tariff provided under Executive Order 14257 of April 2, 2025, as amended.

·The United States will reduce its Section 232 sectoral tariffs on automobiles, auto parts, timber, lumber, and wood derivatives of the ROK to 15 percent. For such products of the ROK with a KORUS FTA or MFN tariff rate, as applicable, equal to or greater than 15 percent, no additional Section 232 tariff shall apply. For such products of the ROK with a KORUS FTA or MFN tariff, as applicable, less than 15 percent, the sum of the KORUS FTA or MFN tariff and the additional Section 232 tariff shall be 15 percent.

·For any Section 232 tariffs imposed on pharmaceuticals,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apply to originating goods of the ROK a Section 232 tariff rate no greater than 15 percent.

·For any Section 232 tariffs imposed on semiconductors (including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provide terms for such Section 232 tariffs on Korea that are no less favorable than terms that may be offered in a future agreement covering a volume of semiconductor trade at least as large as Korea's, as determined b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remove supplemental tariffs imposed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4257 of April 2, 2025, as amended for certain products identified on the list of 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such as generic pharmaceuticals, generic pharmaceutical ingredients, generic pharmaceutical chemical precursors, and certain natural resources un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will also remove tariffs on certain aircraft and parts of the ROK from the tariffs imposed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4257, as amended, by Proclamation 9704, as amended, Proclamation 9705, as amended, and Proclamation 10962.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in connection with their respective commitments included in the MOU, have thoroughly discussed the potential impact of the MOU o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of the ROK. They have reached a mutual understanding that commitments in the MOU shall not be allowed to give rise to market instability. As trusted partners, the two nations agree that the ROK shall not be required to fund an aggregate amount of U.S. dollars greater than $20 billion in any calendar year. The ROK will use its best effort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to source the U.S. dollars through means other than market purchases so as to minimize any potential impact on the market. Should it appear that the fulfillment of the commitments in the MOU may cause market instability, such as disorderly movements of Korean won, the ROK may request an adjustment in the amount and timing of the funding, and the United States will, in good faith, give due consideration to such request.

ENHANCING COMMERCIAL TIES: The two leaders welcomed a series of commercial commitments in strategic sectors, reflecting the confidence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strong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The two leaders welcomed the announcement in August by ROK compani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totaling $150 billion during President Trump's term. Both countries will use their best efforts to facilitate these investments.

·The two leaders welcomed the announcement by Korean Air (KAL) in August of a purchase order of 103 Boeing aircraft powered by GE Aerospace engines. The Boeing commitment is valued at U.S. $36 billion and will include a mix of Boeing 737 MAX jets, 787 Dreamliners, and 777X passenger and freighters, bringing KAL's total order in 2025 to more than 150 Boeing airplane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elcome the Buy America in Seoul initiative, whereby the ROK, in collaboration with the State Governments, will organize an annual exhibition featuring U.S. companies, includ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promote the export of U.S. goods into Korea.

PROMOTING RECIPROCAL TRADE: The two leaders recognized that the recently announced deal reflects a common goal to increase mutually beneficial trade and investment. In the spirit of the deal,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address non-tariff barriers and memorialize commitments and a plan of action to promote reciprocal trade, to be adopted by the KORUS Joint Committee before the end of the year. This will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the following:

·The ROK will eliminate the 50,000-unit cap on U.S.-originating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FMVSS)-compliant vehicles that can enter the ROK without further modifications. The ROK will also reduce regulatory burdens for U.S. automotive exports by not requiring additional documentation in its emissions certification process other than those submitted to U.S certification authorities.

·The ROK will work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to address non-tariff barriers affecting trade in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including by: ensuring that existing commitments under bilateral agreements and protocols are met; streamlining the regulatory approval process for agricultural biotechnology products and resolving the backlog of U.S. applications; establishing a U.S. Desk dedicated to requests for U.S. horticultural products; and preserving market access for U.S. meats and cheeses that use certain term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commit to ensure that U.S. companies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and do not face unnecessary barriers in terms of laws and policies concerning digital services, including network usage fees and online platform regulations, and to facilitate cross-border transfer of data, including for location, reinsurance, and personal data. Further,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support the permanent moratorium on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ROK commits to provide additional procedural fairness provisions in competition proceedings, including the recognition of attorney-client privilege.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work together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ROK will continue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accede to the Patent Law Treaty.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commit to work together to ensure strong protection of internationally-recognized labor right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work together to combat all forms of forced labor globally, including by combatting the importation of goods made with forced labor.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reaffirm the importance of ensuring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protection do not distort trade and investment. To this end, the ROK will effectively enforce its environmental laws to facilitate reciprocal trade, including by fully implementing the WTO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PROTECTING ECONOMIC PROSPERITY: The two leaders acknowledged the need to strengthen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alignment in order to preserve our competitiveness and maintain secure supply chains. This includes cooperation to combat duty evasion and taking complementary actions to address unfair and non-market policies and practices, enhancing inbound investment and outbound investment regulations, and both countries will ensure that international procurement obligations provide a benefit to those countries that have taken on the same commitments.

MODERNIZING THE U.S.-ROK ALLIANCE: The United States underscored it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through the enduring presence of the U.S. Forces Korea (USFK).

·The United States reaffirmed its pledge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leveraging the full range of its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strengthening cooperation through consultation mechanisms including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President Lee shared the ROK's plan to increase its defense spending to 3.5% of GDP as soon as possible in accordance with ROK legal requirements, which President Trump welcomed.

·The ROK also committed to spending $25 billion on U.S. military equipment purchases by 2030, and shared its plan to provide comprehensive support for U.S. Forces Korea amounting to $33 billion in accordance with ROK legal requirements.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continue alliance cooperation toward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ith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the ROK pledged to accelerate efforts to strengthen its military capabilities necessary to lead the combined conventional defense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se include acquisition of advanced U.S. weapons systems and expansion of bilateral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including in high-tech weapons system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enhance U.S. conventional deterrence posture against all regional threats to the Alliance, including the DPRK. The two sides affirm relevant understandings since 2006. Both sides will continue close consultation and report the progress on implementation to their leadership.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pledged to expand cooperation in cyberspace and outer space. The two leaders also reaffirmed their intention to continue working together on AI in the military domain.

COORDINATING ON KOREAN PENINSULA AND REGIONAL ISSUES: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both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two leaders reiterated their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and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ledged to work together to implement the Joint Statement of the 2018 U.S.-DPRK Singapore Summit.

·Both leaders agreed to coordinate closely on DPRK policy and called on the DPRK to return to meaningful dialogue and abide by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including by abandoning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strengthen the trilateral partnership with Japan.

·The two leaders reaffirmed efforts to uphold freedoms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and other lawful uses of the sea. They reaffirmed that the maritime claims of all nations should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Th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They encouraged the peaceful resolution of cross-Strait issues and opposed unilateral changes to the status quo.

FURTHERING OUR MARITIME AND NUCLEAR PARTNERSHIP: The United States welcomed the ROK's commitment to contribute to modernizing and expanding the capacity of American shipbuilding industries, including through investments in U.S. shipyards and America's workforce. The ROK welcomed the United States' support for the ROK's civil and naval nuclear power programs.

·Both countries committed to collaborate further through a shipbuilding working group, including on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workforce development, shipyard modernization, and supply chain resilience.

·These initiatives will increase the number of U.S. commercial ships and combat-ready U.S. military vessels as quickly as possible, including the potential construction of U.S. vessels in the ROK.

·Consistent with the bilateral 123 agreement and subject to U.S. legal requirements, the United States supports the process that will lead to the ROK's civil uranium enrichment and spent fuel reprocessing for peaceful uses.

·The United States has given approval for the ROK to build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The United States will work closely with the ROK to advance requirements for this shipbuilding project, including avenues to source fuel.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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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