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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사돌봄, 저출산 돌파구로…세제지원·투자 '인구미래 전략펀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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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제4차 인구미래포럼 개최, "AI 기반 돌봄서비스, 인구위기 해법"
'가사·육아 부담 줄여야 출산 늘어'…포럼서 시장화·분업화 해법 제시
가사돌봄 시장 10조 돌파 예상, 세제 지원으로 산업화 가속화 전망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AI 기반 가사돌봄 산업이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돼 온 가사·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회장 연현주)와 서영교 국회의원은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AI 기반 가사 돌봄 벤처기업과 함께 인구 위기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4차 인구미래포럼 특별 토론회를 열고, 가사돌봄 산업의 제도 개선·세제지원·시장 전망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인구미래포럼 특별토론회에 서영교 의원, 김경선 교수, 연현주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AI기반 가사 돌봄 서비스 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협회 제공]

이번 포럼의 핵심은 '가사·육아 부담이 줄어들어야 저출생 문제도 해결된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그 대안으로 성장 중인 AI 기반 가사돌봄 플랫폼 산업의 가능성을 짚는 데 있었다.

그동안 가사돌봄은 사회가 아닌 개인, 특히 여성에게 집중된 무급노동으로 인식돼 왔다. 통계청은 2019년 기준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무려 428조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이지 않지만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그림자 노동'으로 불린다.

그러나 최근 5~6년 사이 상황이 달라졌다. 플랫폼 기반 가사돌봄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이 노동이 유급화·서비스화·구독화되는 흐름이 본격화된 것이다. 현재 가사돌봄 시장 거래 규모는 약 7.5조 원으로 추정되며, 전문가들은 향후 5년 내 10조 원 이상까지 성장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 특히 AI 기반 매칭 기술, 앱 기반 결제·예약 시스템, 구독 상품 출시 등이 시장 확대의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AI기반 가사 돌봄 서비스 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인구미래포럼 특별토론회에 서영교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협회 제공]

포럼 발제를 맡은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는 가사돌봄의 산업화가 단순한 서비스 시장 확대를 넘어 인구정책·성평등·노동시장 구조 변화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세탁, 청소, 육아보조, 분리수거 등 일상 가사노동이 분업화돼 서비스화되는 현상은 남녀 간 가사·돌봄 시간 격차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돌봄 비용이 감소하면 여성 경력단절도 예방되고, 결국 출산·육아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30대 꼽은 저출산 원인[한국은행]

김 교수는 "과거 일부 고소득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가사돌봄서비스가 이제는 보편적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정부의 세제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선진국의 경우 가사돌봄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나 바우처 지원이 일반적이다. 한국도 청년층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가사돌봄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저출산 요인 중 가장 크게 지적되는 양육비 부담은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줄여야 한다"며, 가사돌봄 산업이 인구문제 해결의 '정책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현주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장은 플랫폼 산업의 기술 발전과 실제 현장 변화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연 회장은 "AI 스마트 매칭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용자와 종사자 간 연결의 정확도와 만족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재 앱 기반 가사돌봄 플랫폼은 희망 시간대, 선호 서비스 유형, 거리·이동 시간, 종사자 경력·리뷰 등을 자동 분석해 최적의 매칭을 제공한다. 예약·일정 알림·결제까지 모두 앱에서 처리되며, 이 같은 편리성 덕분에 시장 진입 장벽도 크게 낮아졌다.

연 회장은 "가사돌봄 플랫폼은 이용자 월평균 지출을 18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며 '필요한 시간만 이용'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 종사자는 원하는 시간대와 서비스를 선택해 일감을 조율할 수 있고, 책임보험과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며 "최근 3년간 플랫폼 종사자가 20% 내외 증가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인프라로서 AI 기반 가사돌봄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인구미래 전략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AI 시대의 가사돌봄은 단순 편의서비스가 아니라, 청년의 삶·여성의 경력·가정의 돌봄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는 국가적 인프라로 발전해야 한다. 지속적인 투자가 없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기반 가사 돌봄 서비스 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인구미래포럼 특별토론회 참석자들.[협회 제공]

가사돌봄 플랫폼은 최근 기업복지 시장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IT기업·중견기업 등이 직원 복지를 위해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맺고, 일정 시간의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B2B 모델이 정착되는 추세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직원 만족도 향상, 리프레시 효과, 재택근무 환경 안정화, 업무 몰입도 제고 등의 효과를 얻고 있으며, 이는 다시 경제 생산성으로 이어진다.

또한 한국은행 조사에서 20~30대 여성들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양육비 부담을 꼽은 만큼, 가사돌봄서비스의 비용 절감 구조는 저출산 대응 정책과도 직접 연결된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포럼에서 가사돌봄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조하며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인구정책의 실질적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 임기 내 12세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직장·양육 부담으로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들의 고민을 가사돌봄 분업화·전문화가 해결할 수 있다"며 "포럼에서 제안된 가사돌봄 비용 세제지원과 AI 기반 서비스 투자 확대를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반 가사돌봄 산업이 단순한 편의서비스가 아니라 저출산 해결, 성평등 개선, 노동시장 참여 확대, 신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복합적 효과를 가진 산업임을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

한편 인구미래포럼은 서 의원이 제21대 대선 당시 후보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및 정책당국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는 연속 포럼이다.

1차는 인구정책 전담 중앙행정조직 필요성, 2차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시대 노동시장 전략, 3차는 지방소멸 문제를 다뤘으며,  이번 4차 포럼에서는 돌봄 부담 완화와 AI 기반 가사서비스 산업의 역할이 중심적으로 논의됐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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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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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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