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 시·군의 지역소멸 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또 경북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 부족 문제, 복지예산 집행의 불공정성 문제가 지적됐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행정보건복지위)의 경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다.

15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보건복지위는 전날 지방시대정책국과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과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사진=경북도의회]2025.11.15 nulcheon@newspim.com

윤승오 의원(영천)은 수도권 대비 경북권 청년 유출 가속화 현상을 짚었다.

윤 의원은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지방의 일자리·교육·의료·SOC 등 전반적인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시대정책국이 경북에 더 많은 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의 집행률 저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집행률이 22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이 20% 미만이고, 일부는 사실상 집행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광역 단위 컨설팅 강화와 시·군 간 협력 구조 마련 등 보다 실질적인 관리 체계 확립"을 요청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경북의 청년 실업률이 5.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며 청년 일자리 기반 부족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산업도시와의 연계 강화, 분야별 일자리 구조 분석 등 근본적인 진단과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데이터 기반의 정책 체계를 구축해, 경북도가 청년 정책에서 명확한 방향성과 실행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5극 3특' 재편 논의 관련 대구 편향 우려를 제기했다.

도 의원은 " '5극 3특' 재편 논의가 대구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경북 북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도청 신도시 조성 이후 아직 기반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경북 북부권은 단순 SOC 확충을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족 기능 강화와 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경북 청년애꿈 수당' 관련 홍보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제진흥원을 통해 공고가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청년들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른 플랫폼을 더 많이 활용하는 만큼 청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채널과의 연계를 강화해 정책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 경북 사회복지시설 학대 신고 9배 증가...전반적 점검·보완 강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 '행복밥상' 사업의 준비 부족 ▲ 어린이 공공 재활 병원 설립의 신중한 접근 등이 제시됐다. 또 경북 도내 사회복지시설 내 학대 신고 비율 급증 관련 시설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완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경북 도 내 사회복지시설 내 학대 신고 비율이 2021년 2.7%에서 2024년 25.2%로 약 9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 재난 대응 체계 전반적인 개선 ▲ 실질적인 산불 피해 저감 대책 마련이 강조됐다.

또 일선 시·군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대대적인 정비 필요성과 함께 복지 예산의 집행 공정성, 우선순위 재정비 요구가 나왔다.

이에 관련해 권광택 위원장(안동시)은 "복지건강국 예산이 4조 원을 넘는 대규모 예산임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우선순위 재정비"를 강하게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행복밥상'과 같은 복지정책은 기획 단계부터 정교한 검토가 필수"라며 "정책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갈등과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