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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정부 정책 동조 의사들 두고 "공개 사과·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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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권 거머쥔 정부·여당, 악법 추진 중" 비판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 일각에서 '의사' 신분으로 정부 정책에 옹호하는 이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0일 성명을 통해 "의사 회원들의 민심과 배치되는 언행을 일삼는 인물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병원의사협의회가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대한의사협회 고위직 출신 인사들을 비판했다. 사진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1일 세종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대한의사협회] 2025.11.11 photo@newspim.com

병의협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의료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의료계는 오히려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거머쥐어 막대한 힘을 가진 정부와 여당의 의료악법 추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끌려가고 있다"며 "(현 정부와 여당에서)수탁고시 개정, 성분명 처방 추진, 한의사 X-ray 허용,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료기사법 개정 등 의료 말살을 앞당기는 악법들을 추진하고 의료계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의협 고위직에서 활동하면서 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가장 앞에서 받들던 인물들이 공공의료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말을 바꿔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는 어이 없는 행태를 보이는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며 "의사 회원들의 강력한 제재와 경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김영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하여 회원들의 공분을 샀다"고 주장했다.

또 "11월 19일 박성민 포항의료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정책도 동감한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감사, KAM Policy특별위원장 등 의협의 고위직을 두루 거쳤다. 박 포항의료원장은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병의협은 "의협 고위직에 있을 때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많은 인물들이 지방의료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는 공공의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다"며  "오히려 이번처럼 자신들이 기존에 보였던 행보와 배치되는 발언을 통해 정부 정책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황당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에 문제되는 발언을 한 해당 인물들에 엄중한 경고와 함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이러한 행동이 재발될 경우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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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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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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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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