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회장 출마' 김형석 "음저협에 카르텔 존재…지금이 쇄신 골든타임"

기사입력 : 2025년11월20일 15:10

최종수정 : 2025년11월20일 15:10

김형석 작곡가, 제25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선거 출마
"투명 경영으로 누락 수익 원천 차단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내에도 카르텔도, 파벌도 존재하는데 저는 그 어디에서 속해있지 않기에 칼을 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문세, 임재범, 변진섭, 김건모, 박진영, 신승훈, 성시경 등 내로라하는 가수들의 곡을 작사·작곡하며 스테디셀러 반열에 오른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형석이 제25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음저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에서 뉴스핌과 만난 김형석은 "이 상태로 두기엔 미안하다는 마음에 배수진을 치고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형석 작곡가 겸 프로듀서.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서정적인 감성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스타 작곡가로 등극한 김형석이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음저협의 제25대 회장 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선거에 출마하기까지 무려 3개월이라는 고민이 필요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협회(음저협)이 지금 많이 시끄러워요.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 곡 쓸 시간도 없을 것 같고, 말도 많은 곳이고, 잘 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저는 이미 TV에 나오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이라 문제가 생기면 리스크도 더 클 거였고요. 그럼에도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최근 협회의 감사 보고서, 재무제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적사항 등의 자료를 다 살펴봤는데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새는 돈이 너무 많았고, 방만 경영은 물론, 저작권료 징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어요. 징수액은 4000억이 넘었는데 시스템은 수십 년 전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출마를 결정한 겁니다. 이 모든 걸 바꿔야 하니까요."

김형석은 지난 30여 년간 활동하면서 음저협에만 약 1400여 곡을 등록했다. 오랜 시간 음저협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해온 만큼 최근 벌어진 고위직원의 비리,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원 업계와의 요율 갈등이 결국 김형석을 움직이게 했다.

"저는 그동안 정말 음악만을 해왔어요. 작가로서 최선을 다했고, 협회를 믿고 있었고요. 지금도 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협회 안에서의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협회 내에서도 카르텔이 존재하고 파벌이 존재해요. 제가 그 어딘가에 속해있다면 회장 선거 출마도 못했을 거고, 칼질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연임에 대한 욕심도 없고, 속한 파벌도 없기 때문에 칼질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한음저협]

김형석 작곡가가 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제시한 4대 혁신은 '징수혁신', '상생혁신', '경영혁신', '플랫폼혁신'이다. 저작권료 1조 시대를 개척하고 복지재단 설립으로 원로와 신인의 상생, 전문경영인 제도와 글로벌 회계 컨설팅을 도입하고, 인공지능(AI) 특공대를 투입해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포부이다.

"협회는 징수와 분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역할을 해요. 또 창작자의 저작권료 징수를 위해 싸워 온 곳이라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곳의 회장, 부회장, 임원진들이 전부 회원인 작사·작곡가예요. 제가 회장이 된다면 글로벌 회계 컨설팅을 도입해서 시스템 문제와 보완할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협회 회원 및 대중에게 알릴 생각입니다. 그만큼 투명해야 한다는 거죠. 원로 작곡가와 신인 작곡가들도 단절이 돼 있고, 이들의 복지도 열악해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누락된 수익을 원천 차단하고자 합니다. 제가 모든 자료를 살펴보고 공부하면서 이 사태를 봤는데, 이걸 그냥 덮는다면 선후배들에게도 욕을 먹을 것 같았어요."

현재 K팝은 전 세계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실제 해외에서 징수되는 저작권료는 미비한 수준이다. 김형석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미국의 MLC(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복제·전송권 로열티를 일괄 징수·분배하는 단체)가 연간 7000억을 징수하고, 음저협으로 분배되는 금액은 연간 약 1억7000만원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형석이 내달 16일 열리는 제25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사진=김형석] 2025.11.20 alice09@newspim.com

"음악 저작권이라는 게 사실 소리이기 때문에 무형의 것이잖아요. 이 무형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곳인데, 협회 회원들도 시장은 커졌는데 분배 받는 저작권료는 줄거나 그대로니까 불신이 많아요. 이 자료를 살펴본 저도 징수 시스템이 정말 낙후됐다는 걸 느꼈고요. MLC가 매년 약 7000억원을 징수해요. 해외 시장에서 K팝이 최소 2%를 차지함에도 실제 회수액은 2억원에 못 미치는 수준인 거죠. 작품과 음원 코드가 정확히 매칭이 돼야 정산이 이뤄지는데 여기서부터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의 노후한 시스템 때문에 정당히 받아야 할 금액이 누락이 되는 거죠.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국형 'K-MLC' 시스템을 도입하려고요. 정부와 협력해 글로벌 징수 시스템을 구축해야죠. 문제를 확인했다면 즉시 개선안을 논의했어야 했는데 넋 놓고,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저작권료 징수 못지 않게 OTT와 방송사간의 갈등도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다. 또한 국내 음원 플랫폼과도 요율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는 "문체부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내다봤다.

"OTT, 방송분야와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게, 저작권료를 받을 때 총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총매출액과 이용자수에 대한 건데, 대법원에서 총매출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는 게 맞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일부 단체가 순매출와 아이디(ID)수로 계약을 했어요. 지금 OTT를 하나의 계정으로 최대 4명이 보잖아요. 협회는 그 이용자 수에 따라 정산을 하자는 거지만, 잘못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거죠. 국내 음원 플랫폼의 경우 유튜브 중심의 독점 구조가 고착돼 있고, 요율도 국제 수준이 못 미쳐요. 이러한 요율을 올려 달라고 하는데, 국내 플랫폼 시장이 잠식됐는데 무조건적으로 올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권리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시장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문체부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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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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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