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하락)하자 정부가 외환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에 나서고 있다.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것 이외에도 수출기업의 달러 환전 유도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섰다.

특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달러를 매도하는 기업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4자 협의체 구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안정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환율 안정화 조치를 마련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활동이 원화 절하(환율 상승)를 유도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구 부총리는 환율 관리 등에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규모가 이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서는 등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자산(약 770조원)은 외환보유액(약 613조원)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하는 구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 재개가 단기적 대책에 포함되는가

▲전략적 환헤지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다. 기재부는 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해 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되도록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달러를 환전한 기업에 단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가

▲(최근) 수출기업들과 모임을 가졌으며, 수출 기업들도 한국의 어려움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많은 협조를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인센티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필요하다면 닫혀 있지 않고,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환율 수준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한다고 보는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정부가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환율 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연금과의 협력에 대해 미국 재무부의 우려는 없는가

▲미국 재무부는 아마 환율 시장의 안정성을 바라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하게 의견을 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연금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범위 내에서, 또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결국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안정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 강화 등 가능성은

▲세제를 활용한 툴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뉴 프레임워크 이외에 고려하는 옵션이 있다면

▲국민연금의 향후 (투자금이) 3600조원 이상까지 늘어나는 경우,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면은 해외 투자가 또 늘어날 수 있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달러가 우리 시장에서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시각을 바꿔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 하는 시점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뉴 프레임워크에서는 가능한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정책을 다 고려하겠다.

<이하는 김재환 국제금융국장과의 일문일답>

-대미 투자 특별법이 외환시장 개입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외환보유고를 통한 운영 수익이 1년에 약 150억달러 이상으로 보여진다. 외환보유고의 운영 수익을 통한 투자이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시장 대응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미국 재무부가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개입을 지적할 가능성은

▲환율 관련 모니터링에서 '정부 투자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미국 재무부가 말하는 부당한 개입은 원화 절하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조치를 의미한다. 국민연금의 투자나 환 헤지 활동은 그런 성격이 아니므로 우려가 없다. 지금까지 미국 재무부로부터 관련 우려를 들은 바도 없다.

-미국과 통화스와프 추진 계획은 있는가

▲현재 미국과 협의 중이 아니며, 검토 대상도 아니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른바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급증이 환율에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있는데

▲증권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달러를 매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환율이 올라가는 시기에 모두 환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 소비자 피해나 소비자가 손실을 볼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 어떤지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알아보는 중이다.

-뉴 프레임워크, 4자 협의체 등 기구의 단기 또는 중장기 목표가 있는가

▲지금 예정을 두고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고 목표를 밝히기 어렵다. 협의 결과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1500원대의 환율을 용인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걸 봐서 가능한 대안을 다 고려하려고 하고 있다. 1500원대의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정부는 면밀히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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