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 대란에 정부, 기업에 SOS…"필요시 환전 인센티브 검토"[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5년11월26일 15:38

최종수정 : 2025년11월26일 15:38

구윤철 부총리, 외환 관련 긴급 간담회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동원 절대 아냐"
"국민연금 규모, 韓 GDP 50% 넘는 수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하락)하자 정부가 외환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에 나서고 있다.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것 이외에도 수출기업의 달러 환전 유도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섰다.

특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달러를 매도하는 기업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4자 협의체 구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안정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환율 안정화 조치를 마련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활동이 원화 절하(환율 상승)를 유도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구 부총리는 환율 관리 등에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규모가 이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서는 등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자산(약 770조원)은 외환보유액(약 613조원)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11.26 photo@newspim.com

<이하는 구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 재개가 단기적 대책에 포함되는가

▲전략적 환헤지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다. 기재부는 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해 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되도록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달러를 환전한 기업에 단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가

▲(최근) 수출기업들과 모임을 가졌으며, 수출 기업들도 한국의 어려움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많은 협조를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인센티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필요하다면 닫혀 있지 않고,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환율 수준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한다고 보는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정부가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환율 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연금과의 협력에 대해 미국 재무부의 우려는 없는가

▲미국 재무부는 아마 환율 시장의 안정성을 바라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하게 의견을 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연금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범위 내에서, 또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결국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안정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 강화 등 가능성은

▲세제를 활용한 툴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뉴 프레임워크 이외에 고려하는 옵션이 있다면

▲국민연금의 향후 (투자금이) 3600조원 이상까지 늘어나는 경우,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면은 해외 투자가 또 늘어날 수 있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달러가 우리 시장에서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시각을 바꿔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 하는 시점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뉴 프레임워크에서는 가능한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정책을 다 고려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스피가 장중 39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2025.011.25 yooksa@newspim.com

<이하는 김재환 국제금융국장과의 일문일답>

-대미 투자 특별법이 외환시장 개입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외환보유고를 통한 운영 수익이 1년에 약 150억달러 이상으로 보여진다. 외환보유고의 운영 수익을 통한 투자이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시장 대응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미국 재무부가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개입을 지적할 가능성은

▲환율 관련 모니터링에서 '정부 투자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미국 재무부가 말하는 부당한 개입은 원화 절하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조치를 의미한다. 국민연금의 투자나 환 헤지 활동은 그런 성격이 아니므로 우려가 없다. 지금까지 미국 재무부로부터 관련 우려를 들은 바도 없다.

-미국과 통화스와프 추진 계획은 있는가

▲현재 미국과 협의 중이 아니며, 검토 대상도 아니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른바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급증이 환율에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있는데

▲증권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달러를 매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환율이 올라가는 시기에 모두 환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 소비자 피해나 소비자가 손실을 볼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 어떤지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알아보는 중이다.

-뉴 프레임워크, 4자 협의체 등 기구의 단기 또는 중장기 목표가 있는가

▲지금 예정을 두고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고 목표를 밝히기 어렵다. 협의 결과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1500원대의 환율을 용인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걸 봐서 가능한 대안을 다 고려하려고 하고 있다. 1500원대의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정부는 면밀히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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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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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