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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장동혁 "정청래, 사법부에 노골적 판결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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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주요발언
일시 : 2025년 12월 1일(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228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사법부에 노골적인 판결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해 정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겁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1 pangbin@newspim.com

장 대표는 "정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고 하는데, 늘상 하던 대로 좌표 찍어서 개딸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

현 정권이 민생보다 '내란몰이'와 사법부 압박, 정치 특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

정치 특검이 성과 없이 막대한 예산만 소모했고, 추가 특검 추진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 공세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베네수엘라식 독재에 비유하며, 사법부 독립과 민심의 경고를 강조.​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야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제 개선을 더 과감히 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

정부의 인위적 부양이 아닌 상식적 경제정책과 기업·경제 체질 개선으로 민생을 살리겠다고 밝힘.​

◆송언석 원내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결과를 놓고 여야와 사법부 모두를 '내란세력'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했던 자신의 '예언'대로 정청래 대표가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하며, 이를 회피하는 쪽이 범인이라고 주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폭력 의혹과 이후 발언을 "파렴치한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의원직 사퇴와 민주당의 중징계를 촉구.​

◆신동욱 최고위원

쿠팡의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을 중국인 전 직원 소행으로 의심되는 중대한 안보·민생 문제로 규정.​

과기정통부·개인정보보호위·국정원이 이를 몰랐던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

쿠팡 퇴직금 관련 특검 추진을 비판하며, 검찰력이 이런 사안에 투입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민생·보안 관련 진짜 조사와 대응을 요구.​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 야당 위원장 정상 진행·증인 협의·간사 선임이라는 '당연한 절차'를 민주당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

◆김민수 최고위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해 중국인에 의한 해킹·군사시설 정보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안보 위협이 심각한데도 간첩죄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

X(옛 트위터)의 국적 표기 후 중국 계정 '군주민수' 등에서 대량 댓글이 확인됐다며, 중국발 여론조작·댓글 공작이 한국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

아시안게임 한·중전 당시 온라인 응원 비율, 각종 중국인 연루 강력범죄와 캄보디아 납치·고문살해 사건 등을 거론하며, 외국인 범죄·중국발 위협에 대한 정부·민주당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

간첩죄 개정과 온라인 국적 표기제의 신속한 법제화를 요구하며, 이를 막거나 반대하면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압박.​

◆양향자 최고위원

12·3 계엄 1년을 앞두고 "계엄은 불법이었고, 이를 방치한 것이 국민의힘"이라며 당의 책임과 반성을 강조.​

대통령이 당과 소통 없이 계엄을 단행했고, 당이 오판을 제어하지 못한 것은 당 전체의 책임이라고 언급.​

이재명 민주당의 '3특검'과 내란 프레임이 국민의힘의 차분한 성찰을 막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이 아닌 첨단산업·민생·경제·미래 의제로 승부해야 한다고 제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과거의 탄핵·계엄을 넘는 수준의 혁신과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

◆김재원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을 정청래 대표의 '왼팔'로 지칭하며 성 관련 의혹을 "추악하고 더러운 왼팔"이라 표현,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라 주장.​

정청래 대표가 감찰만 언급하고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

과거 민주당 인사들의 성비위 사례를 언급하며, 장경태 의원 제명과 사건의 철저한 수사 의뢰를 요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범죄 소굴'처럼 보일 것이라고 경고.​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쿠팡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을 "사실상 전 국민 규모"의 보안 참사로 규정하고, 중국 정부와의 수사 공조 및 가해자 송환 요청 등 적극적 대책을 촉구.​

KT, 롯데카드 등 과거 대형 해킹 사건들을 언급하며 중국발 사이버 공격이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고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

단순 기업 처벌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체계 재정비와 외교적 조치 등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

당내 문제와 관련해, 성난 지지층을 배척·이용하지 말고 설득으로 함께 미래로 가야 한다며, 당무감사·징계 중심의 갈등 해결 방식에 유감을 표명.​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지원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법인세 인상 추진 등 기업·소상공인에 부담만 늘리고 있다고 비판.​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법인세 인상은 '가렴주구'라며,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등 포퓰리즘 예산을 줄이라고 요구.​

정청래 대표의 "영장 기각 시 사법부 책임" 발언을 두고, 여야·사법부 모두를 죄인으로 만드는 독재적 발상이라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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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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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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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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