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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설치…내란 청산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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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2월 1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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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1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내년도 예산안(이재명 정부 첫 예산)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민생·성장 마중물"이자 "적시 통과가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함.​
내란 전담·영장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해 "완전한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함.​
채해병 특검의 33명 기소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임성근 구명로비·노상원 수첩·내란 기획자·김건희 비리 규명이 미진했다며,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의 빈틈을 메우는 '2차 종합 특검' 추진 필요성을 제기함.​
법원의 영장 기각이 특검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발언.​
추가발언에서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 사임에 대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필연적 동지"라며 장도에 행운을 빌었음.​

◆김병기 원내대표
예산안은 곧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라며, 법정기한 하루 전까지 소소위를 끝까지 가동해 합의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힘.​
채해병 특검이 청년 해병 순직의 진실과 수사 외압을 규명해 33명을 기소한 점을 언급하며, 이제는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판단할 차례라고 강조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우 인사들에게 보낸 편지를 "부정선거 음모론·종교를 이용한 또 다른 내란 획책"으로 규정, 참회·책임 대신 자기 미화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함.​

◆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위한 예산이라며, 법정시한 내 처리를 촉구.​
채해병 특검이 성역 없이 수사했지만, 다수 영장 기각 등으로 진상규명이 가로막혔다며 조희대 사법부 책임을 지적, 필요시 '2차 종합 특검'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날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윤석열 정권 탄압과 싸워온 470일을 회고하고, 앞으로는 3대 특검 종합대응·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으로 사법개혁 마무리에 나서겠다고 함.​

◆한준호 최고위원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사과 여부'를 당리당략 기준으로만 따지는 것을 비판, 윤석열의 '비상대권' 발언을 듣고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구속심사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계엄 사과를 저울질할 자격이 없고 사법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사건 구형 소식을 언급하며, 실제 이득을 본 사람들에 대한 수사·처벌이 핵심이라고 지적.
이날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라고 밝히며, 이후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함.​

◆김병주 최고위원
채해병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모두 핵심이 남아 있다며, 내란 주범·사법부 책임·김건희 의혹까지 규명하기 위해 2차 종합 특검이 절실하다고 주장.​
12·3 내란 1년을 앞두고도 반성과 처벌이 없음을 지적, "내란 척결은 국민주권시대 완성"이라며 국민·당원에게 새 3대 약속(내란세력 단죄, 국민의힘 해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제시.​
완전한 내란 청산·사법 개혁·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전천후로 뛰겠다고 밝힘.​

이언주 최고위원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사상 초유의 국민 기본권 침해"로 규정, 5개월 지연 신고·내부자 개입 의혹을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 2차 피해 방지·제도 보완을 촉구.​
유출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중국 당국과의 외교적 협의 및 정보 반환·유통 금지를 요구.
경기도지사 출마설과 관련, "지도부에 남아 당·정 협력과 지방선거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불출마 입장을 밝힘.​

황명선 최고위원
충남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에 남아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끄는 "야전사령관" 역할을 하겠다고 밝힘.​
12·3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영웅적 행적을 국가 민주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
지난 6개월간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 수호, 경제 회복(코스피·성장률·수출·소상공인 매출), 실용외교(G7·UN·APEC·글로벌 사우스 협력)에서 성과를 냈다며, 민주당이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함.​
법원의 YTN 유진그룹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을 "2인 방통위 체제 강행 매각의 위법성 확인"으로 평가, 새 방미통위가 YTN 공공성·남산타워 소유권 문제를 책임 있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

◆서삼석 최고위원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사랑의 열매) 시작을 알리며, 기초생계·교육·주거·의료·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지원 성과를 소개, 지속적인 기부와 정치권의 관심·참여를 요청함.​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소외 없는 돌봄이 실현되길 바란다며, 사임하는 세 최고위원의 건승을 기원.

박지원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가 민생투어에서 "외환보유액 200억 달러론, 소비쿠폰 물가폭등론" 등을 퍼뜨리고 있다며, 실제 외환보유액(4천억 달러 이상)·소비자물가(10월 2.4%)·소비쿠폰 효과(성장에 더 큰 기여)를 근거로 "가짜 경제 뉴스"라고 비판.​
국제유가·환율·유류세·정제마진 등 복합 요인을 무시한 단순 진단은 국민 불안만 키운다며, 민주당은 통계·팩트·책임으로 민생을 지키겠다고 강조.
이날 사임을 밝힌 세 명의 최고위원에게 평당원 입장에서 감사 인사를 전함.​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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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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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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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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