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2·3 비상계엄 1년, 법정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이후 관련자들을 기소해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기소된 인사들은 법정에서 각자의 혐의를 부인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26일 재구속 후 넉 달 만에 내란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5.12.01 photo@newspim.com

내란특검팀은 출범 17일 만인 지난 7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초반부터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3일 뒤인 7월 10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는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 수감됐다.

내란특검팀은 비상계엄 수사에 있어 내란과 외환, 두 갈래로 수사 방향을 설정했다. 내란 수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정부와 국회를 통제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려 했는지 여부에 집중했다.

이후 7월 19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다.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재판은 내년 1월 초 변론이 마무리되고 2월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지난달 26일,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예상하기로는 (1월) 7일쯤에 다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늦어져도 (내년) 1월 9일까지는 1심 변론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 후 1~2개월 내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2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내란특검팀 수사의 또 다른 축인 외환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외환죄가 아닌 일반 이적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 혐의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게도 적용돼 기소가 이뤄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환죄는 적국과의 '통모'가 기본 요건인데, 특검은 이에 대한 정황은 찾지 못하고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죄 재판은 12월 1일 시작되었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비상계엄 관련 주요 임무에 가담한 인사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관련자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5.12.01 choipix16@newspim.com

이와 함께,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관료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내년 1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내란재판 피고인 중 첫 선고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사 막바지에 들어선 내란특검팀은 막판 고삐를 당기며 지난달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국미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추경호 의원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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