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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더 속 12.3 비상계엄] '영부인'에서 '피고인'까지…김건희 계엄 이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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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04.11 yooksa@newspim.com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영부인의 지위를 잃은 김건희 여사는 특검의 정조준을 받는 핵심 피고인으로 떠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통일교·건진법사 금품·청탁 의혹 등 이른바 5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한 이후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다시 되짚어본다.

특검은 수사에 착수한 지 41일 만인 8월 12일 밤 김건희 여사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06 choipix16@newspim.com
"국민 여러분께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5.08.06 choipix16@newspim.com

수사 개시 35일째인 8월 6일 오전 10시 11분, 김건희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김 여사는 전·현직 영부인 최초로 포토라인 앞에 섰으며, 취재진을 향해 "국민 여러분께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수사 잘 받고 오겠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약 8시간가량의 첫 조사를 받고 저녁 늦게 특검을 빠져나왔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건강 문제를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한 가운데, 지지자들이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총 16개의 혐의를 조사받을 예정이다. 2025.08.06 ryuchan0925@newspim.com

특검은 첫 조사 다음 날인 8월 7일,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증거 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이 중점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2 photo@newspim.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8.12 photo@newspim.com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호송차량이 1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08.12 choipix16@newspim.com

김 여사는 8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녀는 별다른 발언 없이 곧장 심문실로 들어갔으며, 심문은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심문 종료 후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그날 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김 여사는 곧바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영장심사 직후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4 photo@newspim.com
 
 

8월 29일 오전 김 여사는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 기소됐다. 전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녀는 한 달 뒤인 9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재판부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재 직업에 대해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재판에서 김 여사는 '주가조작·공천개입·특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25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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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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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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