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연내 제정이 무산된 가상자산기본법의 최종 결정이 국회로 넘어가는 모습이다.

가상자산기본법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이견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오는 10일까지 가상자산 기본법의 뼈대가 담긴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금융당국에 공식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핌DB]

강 의원은 지난 1일 당정협의에서 "이 기한 내에 정부안이 넘어오지 않을 경우 정무위원회 간사 차원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말했고, 금융위원회는 "시간을 더 달라"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가상자산 기본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된 가운데 양 기관의 갈등으로 법 제정이 무기한 미뤄지는 현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정무위원 관계자는 "한국은행을 논의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가상자산기본법의 1라운드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감독 권한을 둘러싸고 정부 내부에서 이뤄졌다면 2라운드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권이 주도하는 국면으로 전환되게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시간을 더 달라"고 한 만큼 법안의 국회 이관 시기는 다음 주는 넘길 가능성이 크다. 다른 여당 정무위원 관계자는 "다음 주에 법안이 넘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현재 정부의 통일된 안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에는 강한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차는 매우 커서 합의 가능성이 작다.

논의 초반부터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던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사를 시중은행으로 한정 지을 것인가와 스테이블코인의 인가 및 감독 권한을 한국은행이 포함된 협의체로 할 것인가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차가 논의 막바지인 현재까지 거의 좁혀지지 않았을 정도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12.02 dedanhi@newspim.com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은행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문호를 열되, 인가제와 높은 자기자본 요건을 통해 건전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금융 안정을 위해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를 받고 있는 은행권으로 발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시중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의견을 조율한 바 있어, 향후 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혁신성을 크게 낮춰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인가 및 감독권한이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화폐에 가깝기 때문에 인가 및 감독 권한을 한국은행이 포함된 합의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는 전례가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양측의 시각차는 인가 주체, 자료 요구·검사 권한, 긴급조치 명령권을 어디까지 한국은행에 줄지를 놓고 갈린다.

한국은행은 원화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 화폐적 성격을 지니므로 인가 단계부터 한국은행이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감독권한과 긴급조치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현행법상 한은에 자료제출 요구권은 이미 부여돼 있고, 추가로 검사요구권이나 공동검사 참여권, 긴급조치명령 요청권까지 주는 것은 과도하고 실익이 적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가상자산 기본법의 쟁점은 향후 국회의 논의 2라운드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가상자산TF의 논의를 거쳐 여당안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혁신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는 민병덕 의원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리스크에 신중한 시각을 가진 의원들도 적지 않아 발행 구조, 감독 주체를 둘러싼 공방은 앞으로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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