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 예결특위)가 경북교육청의 기금 의존 재정과 사업의 저효율성을 지적하고 "미래 교육에 대비한 예산의 전략적 편성"을 촉구했다.
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전날 경북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했다.
올해 경북도교육청이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5조 5893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81억 원 감소(△0.5%)했다.
예결위원들은 종합 심사에서 도내 학생들의 복리 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꼼꼼하게 검토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세입 감소와 재정 위기 속에서 명칭만 바꿔 숨겨진 사업과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들을 대폭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학교 급식실의 조리 방식 개선·자동화 설비 도입 등 보다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늘봄 학교 운영 사업비·인건비가 상당 폭 감액된 것"을 지적하고 "교사·전담사 업무 구분과 연구사 배치 기준 등 학교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포항 오천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배치 문제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고 "학교 신설·재배치 등 중장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장애인 예술단 창단 사업' 관련,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 확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절감 등 재정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약 5조 원 규모 교육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지적하고 "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 방향에서 제시한 교육 격차 해소 목표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달성되는지 구체적 전략"을 요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도교육청이) 교육부 교부금 감소로 큰 폭의 감액이 발생했음에도, 기금을 대거 투입해 외형상 감액 폭을 축소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기금 소진에 대비한 재정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시·군 교육지원청 간 업무·예산 확보 격차 문제를 지적하고 "(도교육청의) 시·군 교육지원청 조정·지원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가칭)경북유아교육진흥원 개원 지연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우려하고 "사업 속도와 개원 시기 단축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문성중학교 개교 준비 철저"를 당부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2026년도 예산안이 기존 방식 답습에 머물러 미래 교육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학폭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통해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통학 여건과 생활환경 문제로 학습권 침해를 겪고 있는 농산어촌·교육소외지역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요구하고 "소규모 학교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과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분야에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AI 디지털 교과서와 고교 학점제 추진 과정에서 농산어촌·도심 간 격차와 학생·학부모·교사의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녹색 학교·탄소 중립 사업은 전체 학교에 확대 적용하고, 적극 참여한 학교·교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날 위원들이 지적한 기금 의존 구조, 소규모 학교 지원, 특수 교육·늘봄학교 등 주요 쟁점은 심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이날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2일~5일 4일간 도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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