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복지 급여를 받기 위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신청주의'를 벗어나 '탈신청주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보격차와 낙인, 행정 비효율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는 탈신청주의를 위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자동 심사 시스템 구축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 제도 있지만 '무용지물'…정보격차·낙인·행정비효율 '한계'

현재 신청주의 중심인 복지 시스템은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한다. 2014년 서울 송파구 반지하에 살던 어머니와 두 딸이 생활고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대표적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신청주의로 인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 정보 제공을 목표로 2022년 도입된 '전 국민 복지 멤버십 제도'는 시행 3년째지만 가입률이 지난 9월 기준 전체 2229만 가구 중 30.4%(678만 가구)에 불과하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가난 때문에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 10주기 추모제'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됐다. 2024.02.26 yym58@newspim.com

입법조사처는 신청주의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정보격차, 사회적 낙인, 행정 비효율성을 지목했다. 복지서비스는 종류와 수급 자격 기준이 복잡하고 수시로 변동돼 국민이 명확하게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정보 접근이 어렵거나 행정 업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취약 계층은 특히 불평등하게 작용된다.

수혜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야 하는 심리적 중압감도 문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이 총 8만3018개에 달해 행정력 낭비도 심각하다.

◆ 탈신청주의로 나가려면…AI 시스템 고도화·정보 연계·개인정보보호 '필요'

입법조사처는 탈신청주의를 위해서는 AI 활용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고도화, 정보 연계 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I가 수급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급여 정보와 신청 절차를 미리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해 선제적 제공 원칙을 명시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2025.12.08 sdk1991@newspim.com

AI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 연계 시스템도 강화돼야 한다. 국세청 소득 정보 등 핵심 공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일용직 소득 변동 등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정보 제공 주기도 월 단위로 단축해야 한다.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정보 정의, 형식 등을 일원화하는 작업도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첨단 보안 기술과 활용 투명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개인 식별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계된 모든 민감 정보에 비식별화·가명 처리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모든 데이터 교환과 조회 이력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해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조회했는지 추적 또는 감사 기능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보장 급여 지급의 '복지 탈신청주의' 체제로 즉각 적용하기에는 여러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난관 극복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간의 개정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실효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선행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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